선진 유럽의 경영참가 제도 전반 연구 검토

소개글

선진 유럽의 경영참가 제도 전반 연구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기본적 개념

3. 독일 경영참여에 대한 사례

4. 그 외의 유럽 국가들의 경영참여 유형

5. 마치며

본문내용

소환이 가능하다. 공장위원회의 권한은 자문권한으로 경영참가권한을 가지는데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관리사항, 경영측 제안사항에 관한 조사 및 의사표시, 기업수익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이익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안, 사용자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을 권리, 공인회계사에 위촉하는 권한, 상장회사의 경우 중역회의 참관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공장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회사의 조직 및 법적 형태와 총생산고, 손익 등 연차정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용자측은 이러한 경영참가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경영참가를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공장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장위원과 종업원 대표의 권한 확대를 쟁취하고자 하고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영참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법으로서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자 이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협의회의 유형으로 임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노조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많으며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러한 경영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결관계를 가짐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도 경영참여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그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웨덴처럼 노동조합이 현장에서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유럽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중앙, 산별 또는 지역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는 현장단위의 대화구조, 경영참여구조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노조가 기본 구조로 정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는 사실상 현장에서 두개의 조직으로 나타나며, 단체행동권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란 노사 양측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원래의 목적은 실제로 별 의미를 거둘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산별노조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유럽식의 모델처럼 노동조합은 지역지부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는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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