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문제의 찬반론

소개글

[낙태] 낙태문제의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낙태란?
2. 낙태죄
1) 의의
2) 구성 체계
3) 낙태죄의 종류
3.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1) 사회적 환경과 출산조절의 상관관계
2) 인구조절정책이 양산한 낙태문화
4. 낙태의 원인
5. 낙태의 현황
1) 낙태에 대한 일반적 태도
2) 낙태 실태
6. 낙태에 대한 찬성의견
1)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권리를 줘야 한다.
2) 임신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낙태의 신중한 허용도 필요하다.
3) 여성에게 재생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낙태에 대한 반대의견
1) 임산부의 ‘삶의 질’ 문제보다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다.
2) 낙태는 이기적이며 살인적인 행위이다.
3) 나라의 번영을 위해 충분한 인구구성은 필요조건이다.
4) 태아에게도 생존의 의지가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의 필요조건이다.첫째, 사람의 의식적 활동인 노동은 자본과 양축을 이루는 생산요소다. 아무리 자연자원이 많아도, 과거의 노동으로 쌓인 자본재가 충분해도, 막상 이것을 개발하고 운용할 사람이 현재 없으면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은 공염불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민중은 유효수요의 핵이다. 현대사회에서 대기업은 예외 없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든다. 소비대중은 기업을 후원해 존속하게 한다. 대기업은 서민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면에서 자본주의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유효수요를 제공하는 소비대중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운명도 위태롭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2005년에는 가임여성 1인이 1.08명을 낳은 꼴이라는 사실은 단일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장래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의 분배적 의미는 제쳐놓더라도 생산요소와 수요의 측면에서 절망적이다.
가까운 장래의 기업은 투자한 자본을 운용할 인력을 합리적 임금수준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다시 투자의 방향을 해외 진출에서 찾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 경제성장은 약화되고, 임금소득자는 다시 출산을 주저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산부인과, 소아과의원이나 유아용품, 분유회사의 불황은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의 감소, 가정의 감소는 주택수요를 줄이기에 아파트 투기를 역사로 만들고 전반적으로 자산디플레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데 대해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람은 어느 정도 정부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올 태아를 해하는 행위, 즉 낙태를 방지할 실천적 필요성은 충분히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상황에서 묵인해 왔을 뿐 우리는 낙태를 처벌할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을 때 눈감아 왔던 형법 규정은 경제적 수요에 충분히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낙태를 요구하는 긴급 피난적 상황, 즉 어머니로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울러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형법의 규제는 노동계급에 속하는 젊은 여자를 탄압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 아이의 출산에 사회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부모가 양육하지 않아도 사회가 대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제도로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구나 신청하면 출산비용을 우리는 대주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긴 아이에 대해 입양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당화된다. 그런데 입양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면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스스로 키워주는 엄마아빠에게 우리가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해마다 바뀌는 거창한 교육실험보다 노동계급의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스쿨버스를 운행하면 집이 없고 비싼 집세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벽지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공립학교에서 맞아주고, 교사의 노동강도는 높아지겠지만 저학년부터 아이를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을 짜야 할 것이다. 부모의 보험료 미납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에 대한 의료 지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규를 손보고 사회적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혜택이 사람들의 의존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중산층이 두꺼우면 이런 우려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았으며, 일부 남용이 있으면 그것을 감시해서 걸러내면 그만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비용을 대서 보살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다.4) 태아에게도 생존의 의지가 있다. 우리가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태아 역시 생존 의지가 있다. 생명체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출산 이후의 존재만이 생명체가 아니다. 자궁 속에서 수정된 단세포 접합자에서부터 배아낭과 배아, 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명체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성인의 살인이나 다름없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율권이 충돌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는 임신부의 자율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에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이 있다. 죽음에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죽음이 있다. 우리와 함께해온 ‘숭례문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200억원에 복원될 숭례문은 이전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규제 완화 방안은 낙태를 합법화해 낙태 자유화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미 사문화된 현행 모자보건법을 현실화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임과 상담 및 임신부 지원 등의 사회복지 확대 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다. ‘보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지름길이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인과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참고자료 동아일보 사회 윤상철 경희여고 철학교사 2007.07.03
<출산과 낙태죄의 재발견> 머니투데이 사회 김관기 변호사 2006.05.29
이강수, 『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1996
<낙태 허용기준 완화… 어떻게보십니까> 세계일보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08.02.18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법여성학 학술대회 이숙경씨, 조영미 박사 2004.11.08
한겨레 정치 구인회/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2003.07.27
국민일보 칼럼 2005.09.1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상생과 낙태예방 http://www.sangsae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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