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형) 빈곤의 원인

소개글

D형) 빈곤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우리나라 빈곤의 발생원인과 특성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특징
4. 내가 바라본 빈곤의 원인
5. 대책
(1) 노동시장정책
(2) 조세정책
(3) 교육정책
(4) 의료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하여 빈곤층의 소득유지를 돕는 방법이다.
(3) 교육정책
빈곤층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자녀들은 학비부담이 커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빈곤층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학자금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4) 의료정책
불치병이나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빈곤층의 수가 많은데 이러한 불치병이나 질환 등이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의료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결론
우리 사회는 1990년대 후반을 엄습한 위기의 시대를 수습하고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향후 빈곤추이에 대해 낙관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향후 시기에는 과거 사업화 시기와 같은 고도 경제성장이 어려우리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경제성장이 빈곤완화로 이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족해체와 노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지난 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으로 빈곤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핵심적으로는 근로 능력 있는 집단을 포함한 모든 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이 변화하는 여건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취약집단 증대에 대응하여 적극적 국가개입확대가 요구된다.
첫째, 노인 등 근로 능력 없는 사각지대 빈곤층 대상의 빈곤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노인 등 전통적 빈곤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장장치가 매우 미흡한 현실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 집단의 증가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을 미루는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관련조항 등의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개입의 새로운 초점을 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책에 맞출 필요가 있다. 차 상위 빈곤층 등을 포함한 근로 능력 있는 저 소득층의 취업기회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두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근로능력 있는 실업빈곤층에 대한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고 향후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 숙련 취업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부에서 보충급여방식을 개선하고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며, 조건부과제도와 자활산업의 지속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 하는 게 필요하다.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빈곤층 감소에 앞장서도록 해야겠다. 현재는 OECD 국가중에 빈곤율이 6위지만 향후에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빈곤율이 낮은 나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4. 참고문헌
1) http://blog.daum.net/nuskinee/2344
2) 김기원. 1999. 공공부조론. 학지사 P 73~75
3) 심섭중. 2001.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대학출판사 P 273~277
4) http://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1
5) http://ooljiana.tistory.com/408?srchid=BR1http%3A%2F%2Fooljiana.tistory.com%2F408
6) http://www.poverty21.com.ne.kr/index.html
7) 김상균, 조흥식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P441~485
8) 노시평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P190~275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우리나라 빈곤의 발생원인과 특성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특징
4. 내가 바라본 빈곤의 원인
5. 대책
(1) 노동시장정책
(2) 조세정책
(3) 교육정책
(4) 의료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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