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도의 특색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사법적 구제절차

본문내용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85조제3항).
또한 이때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상기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신속한 구제확보가 어렵기때문에 당해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Ⅳ. 사법적 구제절차
헌법상의 근로3권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사법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고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그 소송형태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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