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 및 개선과제

소개글

아동학대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란?

Ⅲ.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Ⅳ.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아동 방임

Ⅴ. 아동학대의 영향
1)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공격적이거나 철회적인 행동의 양상
2) 아동의 가출 동기 강화
3) 피해아동의 정신병리증상

Ⅵ.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상담신고접수 현황
2) 빈곤과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의 증가
3)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
4) 사망아동 현황
5)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재학대 현황

Ⅶ. 아동학대 보호체계 단계
1) 신고 및 접수 단계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단계
3) 서비스 제공단계
4) 종결 및 사후관리단계

Ⅷ.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1) 아동복지법의 개정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3)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5)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는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을 하는 오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가격 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③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의 발견률이 높아지면서 재신고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신고율은 현장조사와 가족사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키고자 하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 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보호자가 격리보호조치 시 완강히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아동복지법 내에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선진국과 같이 법원판결을 통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의 교정 및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즉, 상습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중한 처벌 이전에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정 후 다시 원만한 가정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①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추구되어져야 한다.
② 아동보호 전문상담원들의 자격이 보다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③ 아동보호 전담상담원을 공무원으로 공채하여 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3)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누적되는 아동학대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사례별로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각 사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신고 피해아동의 71.9%가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후관리 기간을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례종결 후 6개월보다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발견과, 아울러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② 교사는 학교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들과 공유하고,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를 활용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⑤ 장기적인 접근으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인데 학교에서의 체벌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악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함께 일어난다면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고립되게 되며 특히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의 사용이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결과이다.
5)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즉,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의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아동에게 자행되고 있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유기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에 의하여 한국 사회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 증진시킴으로써 노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연계와 협력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전문 상담원 외에 많은 협력자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박인전(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강란혜(2004)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공계순 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문선화(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박철용)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_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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