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에 대한 EU 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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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체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 8월에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할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35개 이사국이 UN안보리 회부의 발판으로 평가된 9월의 대이란 결의안 채택은 통상적인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이루어졌고, 12개국이 기권함으로써 서방국가와 여타 국가들 간의 분열상을 노출시켰다. 또한, 20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IAEA와 IAEA 사무총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 노벨위원회가 핵의 비확산과 외교적 해법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즉, 핵 비확산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외교적 해법을 지지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lbaradei 사무총장은 핵문제의 해결에서 ‘사찰과 검증’, ‘외교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여,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핵무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과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자 회담의 형태를 이란 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IAEA 가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란과 EU는 NPT 틀 안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항시 언급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UN안보리 회부가 성사되기 어렵고 회부된다 해도 제재 채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조치는 상당한 희생을 수반하게 되고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이란과 관련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결국 이란의 핵 문제는 금년 11월에 IAEA를 통하여 제시된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란과 EU의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재안은 핵 주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핵 활동 포기를 주장하는 서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절충안으로서 서로에게 적당한 타협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지난 8월 EU의 포괄제안서에 포함되었던 것과 같은 경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며, EU와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이 우라늄 변환에 한정되고 우라늄 농축 등 추가적인 핵 활동을 일체 포기한다는 객관적인 보장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협상의 원만한 타결은 이란과 미국의 양국 대통령이 공히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다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평화정착과 세계 원유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진행절차와 향방이 주목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 8.
2. 이란 주재원 보고서. 2005.
3. 외교통상부, 이란 개황. 2001.
4. www.bbc.co.uk
5. www.eiu.com
6. www.iaea.org
7. www.iranmania.com
8. www.kiep.go.kr
9. www.un.org
10. www.yonhapnews.net
11.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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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문제,   IAEA,   이란 핵 프로그램,   핵 국제 감시단,   안보리,   우라늄 변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