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성격,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와 한국자본주의,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문제점과 대안,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방향과 시사점

소개글

[김대중]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성격,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와 한국자본주의,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문제점과 대안,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성격

Ⅲ.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와 한국자본주의
1.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권
2. 초국적 자본에의 투항
3. 노동배제적 일방적 구조조정
4. 한국경제의 침체경향 장기화
5.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 강화와 선택지
6.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전선의 이중화

Ⅳ.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 김대중 정권의 개혁퇴행(=개혁의 외피를 쓴 신보수주의, 의사개혁주의)
2) 야당세력의 수구적․냉전적․반민중적 집권 프로젝트(=수구적 구보수주의)
3) 김대중 정권의 말기적 드라이브
4) 신보수주의 정권과 수구주의 야당간의 정권경쟁
2. 대안
1) 권력재편기의 기본경향
2) 정치주체와 선거국면
3) 진보운동과 선거국면

Ⅴ. 김대중정권(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방향
1. 민중진영 전체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2. 민중진영은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 서야 한다
3.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한다

Ⅵ. 김대중정부(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총선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지니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초 단위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성과를 조직해 낼 주요한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무기인 진보정당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2～3년의 정세는 민중진영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재편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정치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일상적이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담당할 단위로서의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특히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는 미처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각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은 때를 놓치고 만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그날 바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치적 대응을 조직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각 분야의 재편 과정은 구조조정과 평화협정, 남북경협 등을 통해 추진되면서 결국 2002년의 지방선거와 대선, 2004년의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정치 일정이 보수세력의 잔치판이 아니라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축적하고 전반적인 정치적 과제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문제가 절실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표하며 정세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통일 정세의 진전 과정을 민중진영이 주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이 시급하다. 남측의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북측의 최고 책임자가 답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통일운동이 보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할 때 민중진영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통일 정세를 풀어나가는 주도적인 위치를 상실할 위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이다.
Ⅵ. 김대중정부(김대중정부) 권력재편기의 시사점
국가체제 및 정부권력 구조의 재편화는 민주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대안일 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개혁방향이다. 국가체제의 핵심인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재편체제에 맞도록 의회제(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개혁이나 의회정치의 활성화 방안도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자세한 내용은 김만흠, 2002c, 329-364).
분열 사회의 정치통합에 대해 연구해 온 호로위츠는 정치세력간의 적대적 대립을 해결하고 민주적 안정을 이루는 경로로 권력의 공유모델과 함께 다차원의 정치균열을 지적하고 있다(Horowitz, 1994, 35-55). 기존의 정치균열에 새로운 정치균열이 침투하여 상호중복되고 교차하게 되면서, 획일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이 완화키는 경로이다. 한 개인의 소속감이 상호중복되는 다차원의 정치균열에서는 어느 한 세력도 완벽하게 정치권력의 기회로부터 완벽하게 배제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한국정치처럼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한 거대 정당의 흑백대결 구조에서는 이런 다차원의 균열이나 다차원의 소속감이 반영되기 어렵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 식이었다. 오히려 다른 쟁점들이 거대 세력의 대결 구조에 흡수되어 버렸다. 정치 경쟁 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 정치시장의 유연화는 지역주의의 완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거대 세력의 싸움에서 뒷전에 밀려 온 소수 정치세력의 제도적 진출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 대통령제의 개편이 관건이지만, 거대 정당에 특혜를 부여하면서 거대정당화 경향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제도 등도 정치시장의 유연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무소속과 소수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야 한다. 정당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당체제도 존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민족국가의 전통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민족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양식과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다. 민족국가 내부의 통합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민족국가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파시스트 민족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민족국가도 있으며, 민주적 민족국가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민족통합 국가의 전통과 원리만 가지고 오늘날의 민족통합을 보장할 순 없다(Morris, 2001, 19-30). 오늘날 안정적 통합을 달성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동안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통합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국가가 근대국가로의 재편되면서 도입된 새로운 통합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원리라는 차원에서는 조망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민주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말해 주고 있다. 시민에 의한 정치(사회) 원리라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원리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에 따른 갈등의 경험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통합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욱,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물과사상사, 2005
◇ 김삼웅, 김대중 죽이기는 끝나지 않았다, 1997
◇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게의 초상, 삼인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
◇ 이윤섭, 김대중과 분열의 한국정치, 2003
◇ 정대화 외, 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도서출판 지정
◇ 하르트무트 코쉭 저, 김소연 역,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한림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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