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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대통령]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개념,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내용,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문제점,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실태와 과제,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교훈,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개념

Ⅲ.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
3.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

Ⅳ.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내용

Ⅴ.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문제점

Ⅵ.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실태와 과제

Ⅶ.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교훈

Ⅷ. 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이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첫째, 제시된 복지비전을 구현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제시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생산적 복지는 물론 그 이전의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도 강조되었으나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와 합일하는 것이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의 관계에 서는 것인지 구체적 시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행정부의 과제이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수행해 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둘째, 제시된 참여복지정책을 실행할 행정담당부서의 위상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발제문의 결론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보다 상위직의 담당부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차관급의 복지·노동수석이 생산적 복지의 이론화작업과 실행을 주도하였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최종적인 정책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만, 참여복지가 국가주도의 복지, 복지재정의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부서의 예산적·행정적 지지가 없으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비서실내에서 정부의 예산부서를 통할하는 직위자가 복지분야를 동시에 다루게 하거나 적어도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화함으로써 제시된 복지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진 정책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참여복지는 그 실체적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부의 복지비전이 김대중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의 이름하에 제시된 정책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보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복지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개발과 행정절차의 구조화에 있으며, 새 정부는 초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 참여복지 이후의 전망
참여복지의 발전에는 제3섹터의 복지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1섹터인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복지의 방법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드러내자, 2차대전 후 제2섹터인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세계적으로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연출했다. 그 후 1970년대 중후반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복지비의 축소 등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든스는 다시 제3의 길을 주창하여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길을 제창하였다. 제3의 길은 제3섹터인 시민사회 부문의 활성화로 복지국가를 넘어선 복지사회를 지향하자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시장·국가·사회로의 역사적 중심축의 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서 제3섹터의 활용은 자활사업의 증대로 나타났다. 참여복지에서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복지관련단체들의 중앙집중화된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사회합의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3섹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의 생산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서 제3의 국정이념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참여복지도 생산적 복지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자 이념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와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나온 [생산적 복지-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한국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서 까지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승계의 의미를 택하여 한국적 복지체계로서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라는 차원을 시대발전 단계에 맞추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룡·안희정(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강윤구(2003), 지방분권화시대의 참여복지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김범수(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
박광덕(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유의선(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비판, 3대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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