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일본정치론][정치론][개헌론][55년체제][군사대국화][상징천황제][천황제]일본의 정치, 일본정치론과 개헌론, 일본정치론과 55년체제, 일본정치론과 군사대국화, 일본정치론과 상징천황제 심층 분석

소개글

[일본][정치][일본정치론][정치론][개헌론][55년체제][군사대국화][상징천황제][천황제]일본의 정치, 일본정치론과 개헌론, 일본정치론과 55년체제, 일본정치론과 군사대국화, 일본정치론과 상징천황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정치

Ⅲ. 일본정치론과 개헌론
1.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개헌론에 있어 관점의 변화
3. 개헌론의 내용
1) 국제공헌론 : 자위대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제공헌 문제
2) 정치개혁론 : 정치․통치 시스템 개혁
3) 결함․괴리 수정론 : 변화된 사회상황에 대한 헌법적 대응에서 자주성․자조성 결여

Ⅳ. 일본정치론과 55년체제

Ⅴ. 일본정치론과 군사대국화

Ⅵ. 일본정치론과 상징천황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가 가맹하여, 전국 도, 도, 부, 현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이 단체의 운동의 목표는 ① 헌법개정 ②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식의 고양 ③ 교육정상화이다. 그리고 [국가기본문제 동지회]는 젊은 중참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범파벌성의 단체로 국가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본 민족주의의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탈 냉전기를 맞아 정치세력에 있어서 총 보수화가 진행된 것과 아울러 이념에 있어서도 신보수주의 경향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이른바 \'이념의 총 보수화\'도 진행되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내정치의 보­혁대결 구도의 붕괴와 함께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전 사회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총 보수화\'란 혁신의 이념이 퇴조하고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형성, 즉 냉전체제하의 경제제일주의, 일국평화주의, 대미의존 중심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에서 국제공헌의 증대, 대미자주성의 증대, 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냉전 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치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던 극우 보수주의 이념인 신국가주의 사조를 한층 강화시켰다. 전전의 일본사회를 지배하던 국가주의 사조는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즉,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결부되어 있던 귀속의식이 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적 소집단 등을 향한 것으로 분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쿄 올림픽 개최나 프로 스포츠에의 열광과 같은 분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극우 보수세력의 경우, 전전의 국가주의가 갖던 전통적 귀속의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필요하였으며, 이 경우 국기인 히노마루나 국가인 키미가요 그리고 천황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천황 또는 천황제는 통치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헌법상 제거된 전전 천황의 의미와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옮겨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여기서 천황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천황제가 신보수주의세력 또는 극우세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의해 이용될 가치가 있는 까닭은 천황제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천황제는 현인신사상과 만세일계론 그리고 국가신도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천황을 숭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천황제가 내포하고 있는 불관용의 사상이나 차별의 사상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여 일본 단일민족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회적국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배제하는 한편,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일본의 대외적 팽창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천황제에 내포된 비합리주의 사상이나 무책임의 체계는 천황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언론의 보도를 방해하고, 전후의 전범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책임을 \'천황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말로 회피하려는 무책임의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확대된다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은 일본의 미래행동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지배세력이 신국가주의를 추진하면서 천황이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현상은 타가와겐지(전천건삼)의 [부의 종교의식]에 의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부의 종교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종교 등에 무관심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오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적극적으로 되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경우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가 드물지만 어떠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촉발되면 무서운 기세로 이를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는 진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국내정치의 총 보수화 경향과 극우세력의 세력확대는 천황의 지위격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자민당내의 극우성향의 정치인, 보수적인 학자와 지식인, 우익단체 그리고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 1 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 정부에 의해 마련된 [헌법조사회]의 답신은 천황의 지위 격상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천황에게 일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일본국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상 명문화하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황에게 국가긴급권의 발동 등을 포함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신 국가주의자들의 노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55년체제의 붕괴, 일본정치학회보, 1996
ⅱ.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 세종문화사, 1998
ⅲ. 김동국, 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ⅳ. 논형, 일본정치론, 현대일본학회, 2007
ⅴ. 이기완,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케이시 아카데미, 2002
ⅵ. 이호철,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1996
ⅶ. 한상일, 일본전후정치의 변동-점령통치에서 새 체제의 모색까지, 법문사, 1997

키워드

일본,   일본정치,   일본의 정치,   일본정치론,   천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