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대한 조사

소개글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_ 참여연대 소개

1) 참여연대의 창립정신
2) 참여연대의 의의

2.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구조와 조직구성

1) 참여연대의 조직목표 및 활동방식
2)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과정
3) 참여연대의 조직 구성

3. 참여연대의 활동 내용

1) 참여연대의 활동 분야와 주요 기능
2) 연도별 대표적 활동
3) 주요 활동

4. 정부와 참여연대의 관계

5. 결론

본문내용

회단체 공동 입법운동 /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1998
언론개혁국민연대 / 진상규명 및 국가개혁 시민행동
1999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 한국조폐공사 파업 검찰개입 진상조사활동 / 특검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제정운동 /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2000
낙선운동-총선시민연대 /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정책워크숍 / 비정규차별철폐공대위 /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운동 / 매향리 폭격장 폐쇄 / 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운동 / 신문개혁국민행동
2001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설 / 지방자치 헌장 제정운동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집회시위자유쟁취, 집시법 개정운동 / 인터넷검열반대 / FX철회 공동행동
2002
연대와성찰 사회포럼 / 여중생사망사건 범대위 /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 대선유권자연대
2003
이라크파병반대운동
2004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 2004총선시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 연대운동 / 이라크파병반대 연대운동 등
4. 정부와 참여연대의 관계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보였던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요인은 권력에의 참여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와 폭로 및 항의 집회를 통해 국정을 바로잡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도 활발한 국정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 감시 기능이 급격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화되거나 권력기관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보였던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요인은 권력에의 참여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와 폭로 및 항의 집회를 통해 국정을 바로잡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도 활발한 국정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 감시 기능이 급격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화되거나 권력기관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행동하기보다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크다. 그 말의 뜻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명분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그 행동이 돈이 되는 것이냐, 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정치적 명분은 약할 것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진보개혁 시민단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끼칠 일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집권한다면 진보개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에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압력을 가하는 본질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5. 결론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정치권과 관계로 진출하면서 시민운동이 마치 정계나 관계진출의 정거장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시민운동의 위상을 특정 정치집단의 후대위처럼 인식하게 만든 점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연대가 권력화 되어선 안된다. 시민단체는 제3자적 감시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시민단체가 정부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단체를 백안시하거나 불신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뿐더러 시민운동의 사회적 공신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시민운동은 영원하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해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배신행위이다. 이전 정부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나의 인식은 좋지 않다. 시민단체는 권력 참여보다는 권력감시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은 당근보다는 채찍을 드는 것이 시민단체의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시민운동단체들은 정치참여보다 미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키는 게 더 급하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권과 밀착되면 중립적 비판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부와는 균형적·비판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 국방, 외교, 환경, 방송 등 참여연대가 참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시민단체는 정당이 아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권력을 추구한다. 시민단체는 정치권력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시민단체의 조직적 목소리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의 시민단체는 사회적 개혁의제의 상실, 관성적인 운동방식, 시민운동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허약한 조직,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이념대립으로 동력을 잃고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시민단체는 진보좌파가 곧 선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다. 90년대 운동이 그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운동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제 다른 성격의 운동들이 조직되어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참여연대보고서」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이명박 정부 어디로' 시민단체 토론회 (2008.2.20 / 오마이뉴스)
NGO, 사회 파수꾼인가…제5권력인가 (2006.4.21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영향력 커졌지만 기반은 취약 (2006.4.17 / 내일신문)
*참고 싸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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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참여연대,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