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투쟁][연대][투쟁][교육투쟁][노동조합투쟁][국제연대투쟁][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연대투쟁과 교육투쟁,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분석

소개글

[연대투쟁][연대][투쟁][교육투쟁][노동조합투쟁][국제연대투쟁][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연대투쟁과 교육투쟁,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대투쟁과 교육투쟁

Ⅱ. 연대투쟁과 노동조합투쟁

Ⅲ. 연대투쟁과 국제연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자협정(BIT)
2. 다자간투자협정은 정부의 통제를 제거 하는 수단으로 고안

Ⅳ. 연대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
3)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
4)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
5)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근절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퍼뜨리는 입장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인해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헌법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작단계부터 준비하여 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시 연대의 틀을 구성하고 12인 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6.9 창원집회를 시작으로 7.28부산집회, 11.4서울집회를 마치고 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으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강행을 막기 위해 10.7행자부 장관실 점거를 시발로 하반기 총력투쟁이 시작되었다. 열흘 뒤 10.17에는 전국간부결의대회가 많은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명동성당에서 지도부의 삭발투쟁으로 결의를 다지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행진에 들어갔으며, 10.28-30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11.4-5연가파업에 돌입하여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과정 속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과잉진압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지지하는 민주세력인 시민, 학생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중상을 입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탄압은 현장에만 그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지도부와 조합원을 수배하고 구속하는 탄압을 보였다.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아무런 대화 없이 사용자인 정부의 뜻대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6.22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의 입맛대로 가위질을 하면서 공무원노동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분쇄하기 위해 현재도 계속 투쟁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권순식(2011),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 조합원들의 사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홍(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되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영수(2009), 반세계화 국제연대와 한국 민주노조운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김현동 외 1명(2011),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우(1996), 교육투쟁의 지평을 넓혀가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이양호(2009),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키워드

연대투쟁,   연대,   투쟁,   교육,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