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개념,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필요성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현황,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분석(최저생계비)

소개글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개념,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필요성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현황,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분석(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개념

Ⅲ.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필요성

Ⅳ.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현황

Ⅴ.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문제점
1. 최저생계비 선정기준을 왜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나
2. 정부지원액의 차이 추정 : 생계보호 정부지원액 1,208억 8,212만원 추가 지급해야
3.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는 실질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4. 최저생계비에 평균자가소득 58천원을 왜 포함하는가
5. 최저생계비 산정내용

Ⅵ.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만으로는 90%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호수준을 90%로 올리겠다고 말하는가? 선진국에서는 자가소득을 공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주도의 경우 100% 지원한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거가 없다. 자가소득분을 전부 생계보호하면 2,775억 2천만원 추가 지급해야한다.
5. 최저생계비 산정내용
최저생계비산출에는 용돈, 사교육비, 주거비 제외됨. 이를 포함할 경우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80만원에 이른다. 이는 4인가구 기준 현 67만원보다 13만원 많다.
Ⅵ.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하지만 가난해지는 현실,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 속에서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현실은 현재 자본과 정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쥐어짜 자본의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다.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의 빈곤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빈곤을 양산하는 정책을 바꿔내는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농성투쟁에 대한 연대로부터 시작하자. 기초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빈곤문제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폭로해내면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해야한다. 이러한 투쟁이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중들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생존권보장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두 현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기 어려우며, 그 역으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투쟁은 단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1997
-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민주노총 최저생계비 보고, 2005
- 이두호 외 3명, 빈곤론, 서울 나남, 1991
- 이정우, 도시빈곤, 빈곤퇴치: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한국대표부, 1998
- 윤성민, 가구주 연령별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분석,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2권 제1호, 1997

키워드

최저생계비,   최저생활비,   기초법,   생활보호법,   저소득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