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의 비교법적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의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괄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성립요건
4 급여의 내용

Ⅲ 독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찰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보상요건(급여의 대상)
4 급 여

Ⅳ 미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고찰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적용요건
4 보상급여

Ⅴ 영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찰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적용요건
4 급 여

Ⅵ 프랑스의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찰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적용요건

Ⅶ 결어 - ILO에 의한 통일적 접근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다
사회보장법 제 311조 2항은 연령, 국적 , 성, 임금액, 계약의 형태, 성격 ,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혹은 단일,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종속적 근로자 개념이 사용되어 일반 임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직위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이 종속상태에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한 사업체 혹은 단체의 책임자라도 그 근무조건이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종속상태에 있으면 가입이 인정된다
3 적용요건
1) 산업재해의 정의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는 ‘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종사하고 있는 직무나 직책이 무엇이든지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 L411조 제1항
여기서 사고는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 중 인체에 해를 야기한 외부적 원인의 발생‘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고발생후 만 하루이상의 근로중단을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근로중단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는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위험을 노동재해뿐만 아니라 통근재해, 직업병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조용만 “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79면 (노동법연구 2003 14호)
2) 산업재해 인정의 원칙
프랑스에서 산업재해의 인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회보험권의 원칙을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피재자가 사고를 인정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시민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권은 가해자의 과실책임에 근거하는 반면 사회보험권은 직무상 위험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근로환경과 근로과정에 내재되 있는 직무상 위험을 인정한다는 사회보험권적 원리에 따라 피해자는 사고발생의 책임소재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도 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즉 산재인정은 인과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무상 위험에 대한 전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4 산재보험급여
1) 급여지급의 원칙
프랑스 산재보험급여제도는 치료 및 회복과 관련하여 두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책임면제의 원칙으로 이는 재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치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즉 산재발생과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재해자나 그 가족의 수급권이 인정됨을 의미한다
둘째, 일반사회보험급여와 산재보험급여의 차이 원칙이다 . 프랑스는 분리강제산재보험형의 국가로서 산재보험급여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의 지속적 감소의 경우와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일반 산회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다
2)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 무상의료서비스의 제공하거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비는 전액 무료인데 재해자는 의료기관 자유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사회보장공단 중 의료보험기초공단이 직접 지불한다 사회보장법전 제 431조 제 1항 이하 및 제 432조
3) 직업재훈련기간동안의 급여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중단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은 일시적 중지상태에 들어가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산재로 인해 지존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면 직업재훈련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동안 장애근로자는 회복기간까지 계속해서 일일급여나 연급을 훈련수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업재훈련에 참가한 근로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표준직업훈련수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법전 제 434조 2항
또한 훈련코스를 이후 한 달간 수료 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에 의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속하는 것으로 일시적 장해급여와 영구장해급여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기기간 없이 근로중단 익일부터 지급되며 일시적 장애가 지속되는 전기간 동안, 그 이후의 장애에 대한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다
후자의 경우 신체적 손상과 근로소득능력 상실 등의 두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되는데 장애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일시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Ⅶ 결어 - ILO에 의한 통일적 접근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각 나라가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사회적 현실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국의 제도가 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재보상의 보편화에 있어서 하나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이다
ILO는 그 헌장 전문에 “ 고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 부상에 대한 근로자의 보보” 즉 업무재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설이래 근로자의 재해보상, 직업병 보상 및 재해방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조약과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각 가맹국가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LO는 이미 1921년 협약 제 12호를 통해서 농업에서의 산업재해를 보호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후 1925년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 제 13호, 같은 해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 제 17호가 채택되었다
이어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 102호는 제 6장에서 산재보상을 위한 최저기준을 제시하였고 이후 보다 쳬계적인 국제기준은 1964년 업무상재해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협약 121호에 실정화되었다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2002년) 348쪽
- 참 고 문 헌-
김 수 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중앙경제사
김 유 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2002년 법문사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론 2002년 법문사
박찬임 외3인 “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연구” 2004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우 외 2인 “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2003 한국노동연구원
조용만 “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2003년 14호 서울대 노동법연구
전광석 “ 산재보험의 법적성격과 역할” 2004년 연세법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 번 : 2006233005
성 명 : 김 도 현
과 목 : 국 제 노 동 법
담당교수 : 이 달 휴

키워드

산재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비교법적 고찰,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