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소개글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형법상 규율

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4. 공직부정방지법상 규율

본문내용

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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