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행정]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기능,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환경법, 환경행정의 실태, 환경행정의 문제점,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개선방안, 환경행정의 변화와 전망, 향후 환경행정의 전략 방향 분석(환경행정)

소개글

[환경행정][환경][행정]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기능,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환경법, 환경행정의 실태, 환경행정의 문제점,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개선방안, 환경행정의 변화와 전망, 향후 환경행정의 전략 방향 분석(환경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개념

Ⅲ. 환경행정의 기능

Ⅳ. 환경행정의 필요성

Ⅴ. 환경행정의 환경법

Ⅵ. 환경행정의 실태

Ⅶ. 환경행정의 문제점
1. 중앙부처의 환경행정수행의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수행의 문제점
1) 광역
2) 기초

Ⅷ.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개선방안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
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
2) 환경관리청 중심론
3) 역할분담론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Ⅸ. 환경행정의 변화와 전망
1. 국내외 환경행정의 여건 변화
2. 환경행정의 전망

Ⅹ. 향후 환경행정의 전략 방향
1.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1) 환경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의 수립
2) 국제환경행정 조직의 전문화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3)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4)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LMOs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에 대해 LMOs에 의한 환경생태계의 교란과 인체의 피해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휴경농지제도, 토지매입보존제도, 습지보전 보상제도, 야생종 서식지 주민보상제도, 유기농업 장려제도 등과 같은 유인제도(incentive system)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보호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각종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슷한 신흥공업국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국가간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수준이 매우 낮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세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제 21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부족하다. 지방의제 21의 추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와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 및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천과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 21이 지속가능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환경보전은 물론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작성해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간 지방의제 21의 추진과 관련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도 강화하여 모범사례를 배우고 상호 정보를 활발히 교류한다면, 지방의제 21 추진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환경친화적 지방자치, 그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21세기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급속한 확산, 기후변화 협약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증대, 수질오염총량제, 자동대기오염감시체계의 도입, 사전예방적 접근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 등에서 환경행정은 주변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정책수단의 도입은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통합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정책의 가능성을 급속히 팽창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환경보전의 이념을 약화시킬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관계 국제협약의 증가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요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화는 지역의 특수성을 촉진시킬 것이며,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환경수요와 충돌하면서 환경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각종 환경행정의 여건변화는 환경행정에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동시에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화의 진전으로 환경분야의 정부기능은 규제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기능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정한 전문적인 행정기능이 없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의 환경행정기능(예를 들면 오염배출업소에 따른 단속 및 지도권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환경기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양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환경행정이 다른 행정보다 전문성, 광역성,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단시일에 불가능한 일회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이 어떠한 환경행정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느냐를 외국의 추세와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구분해보고 환경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위양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직, 인력, 예산, 사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적 자료는 지방이 양적·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기능은 중앙으로 재위양 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행정기능 위양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중앙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희·박혜자,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제9권, 한국환경정책학회, 2001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사, 1997
*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대명문화사, 2004
* 권혁순, 우리나라 자치행정에 있어서 환경관리연구, 학술논문, 1999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1997
* 이송호·정회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 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1995
* 이시경, 자치단체 환경행정체제 정비방향, 지방화 시대의 환경행정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보고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키워드

환경행정,   환경,   행정,   자연환경,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