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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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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포츠범죄
1. 승부조작
2. 스포츠 도박
3. 약물파동
4. 선수구타

Ⅱ. 컴퓨터범죄

Ⅲ. 조세범죄

Ⅳ. 청소년범죄
1. 청소년범죄의 전반적 동향
1) 일본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2. 청소년범죄의 특징
1) 조직적인 집단화
2) 저연령화(低年齡化)
3) 지능화와 폭력화

Ⅴ. 캠퍼스범죄

Ⅵ. 범죄적 하위문화론
1. 비행하위문화론
2. 비행기회구조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3. 관심집중론(focal concern theory) : 하층계층문화이론

Ⅶ. 범죄적 사회환경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1) 뒤르껭의 아노미이론
2) 머튼의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1)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차별적 기회구조론
3) 하층계급문화이론
4. 사회통제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를 속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반면, 자신은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흥분(excitement)\'은 스릴, 모험 및 권태감을 탈피하는 데 대한 관심이다. 흥분의 추구함은 도박이나 음주 및 마약사용 등의 다양한 비행의 원인이 된다. ⑤ 숙명론(fate)\'은 하층민들이 그들의 생활을 숙명이라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현실을 정당화하며, 따라서 성공은 요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포되면 운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⑥ 자율(autonomy)\'은 외부의 통제나 간석을 받기 싫어하는 속성으로, 자신들의 사회계층상의 위치 때문에 항상 명령과 간섭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잠재의식적인 반발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중류계층 가치의 수용불능이기 보다는 하류계층의 문화나 가치가 중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류계층의 문화를 체득하여 나온 행동패턴은 지배적인 계층인 중류계급이 희망하는 행동패턴과는 상치하게 된다. 밀러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가 비행소년을 조성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하나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하류계층 성원들이 준법자가 되며 또한 중류계층과 비교해서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개인의 성공과 업적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습적인 수단에 의한 성공을 권장하지 않는 것은 가치관의 상이함보다는 성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따라서 인습적·사회적 가치의 지지에 있어서 계층간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하루계층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Ⅶ. 범죄적 사회환경론
1. 기능주의 이론
범죄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론은 뒤르껭(Durkheim)의 기능주의적 접근에서부터 출발한다.
뒤르껭에 의하면 범죄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모든 사회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범죄문제에 지면하고 있지 않는 사회란 없다. 범죄의 형태는 다르다. 즉 그것의 특성은 모든 지역에서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형벌적인 제재를 그들 스스로에게 불러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범죄의 기능은 집합표상의 강화를 통한 사회연대의 결속된다. 범죄란 집단에 의해 유발, 지속, 허용된다. 범죄란 어느 집단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해 줌으로써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그 집단의 범위를 유지해 준다. 범죄가 사회전체의 균형에 기여하며, 사회는 범죄를 재생산한다.
2. 아노미이론
1) 뒤르껭의 아노미이론
자살론에서 출발 - 아노미란 무규범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2) 머튼의 아노미이론
목적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 사이의 불일치를 아노미로 보았다. 즉 한 사회에는 문화적 목표에 그에 대한 수단이 있다. 문화적 가치의 차원에서 볼 때 동질적인 사회의 문화적 목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상이하다. 이러한 문화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사회적 괴리를 아노미라 하였다.
3. 하위문화 이론
하층에는 중상층과는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며 그 중 어느 특수한 부분이 하층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기 쉽게 한다는 것이다.
1)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사회의 지배문화는 중상층의 문화이다. 중상층의 소년은 지배문화에 의해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없다. 하층의 소년은 중상층과는 다른 문화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집단적 부적응 현상을 겪게 된다.
2) 차별적 기회구조론
아노미이론에서의 비합법적 기회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즉 어느 사람이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비합법적 수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하위문화의 유형
① 범죄형 하위문화 - 비합법적 기회구조가 잘 통합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는 사회 - 이러한 문화권내의 청소년은 비행가치를 내면화하고 수행한다.
② 갈등형 하위문화 - 인습가치와 비행가치가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
③ 도피형 하위문화 - 합법적 기회와 비합법적 기회 모두가 단절된 사회
3) 하층계급문화이론
Miller는 하층문화를 그 자체, 하나의 고유문화로 규정하였다. 하층문화에는 중상층문화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하층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한다.
* 하층문화의 주요 관심사 - 말썽, 강인성, 영리성, 흥분, 운명주의, 자율성
4. 사회통제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비행하위문화와는 다르게 행위자가 범죄의 해악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해악을 가하는 것을 알면서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화이론에 의하면 비행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스스로의 비행을 합리화 혹은 중화한다고 한다.
* 중화의 방법 - ① 책임의 부정 ② 피해자의 부정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④ 충성심을 통한 회피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Hirshi는 성악설적인 입장에서 왜 사람은 사회의 규범을 따르게 되는가라는 물음을 범죄의 원인을 해명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규범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지니나, 사회통제 및 사회유대의 결과로 인해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 사회연대의 요소 - ① 애착 ② 집착 ③ 몰두 ④ 신념
참고문헌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철현,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명숙, 생활 법률 이해 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95-1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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