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외 및 국내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3. 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절차

4. 도메인 네임 선점에 따른 현행법상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등기 상호권자는 그 도메인 네임의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상호권자의 상호가 주지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선점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상호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 31365 판결 참조).
상호권자는 도메인 네임 선점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선점자가 자신에게 부정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의 상호권자도 도메인 네임 선점자에게 부정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그 사용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의 상호권자는 국내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 선점자의 도메인 네임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kr`도메인 관련 다툼을 해결할 도메인네임 분쟁조정기구가 오는 8월 발족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사법 소송절차 이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신속히 조정토록 하는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 분쟁해결과 더불어 사전 분쟁예방도 적극 추진, 공공자원인 인터넷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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