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본문내용

의 보험증권은 소송기간이 장기인 점, 비용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하고 후에 배상청구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급된 방어비용을 회수한다.
보험자는 손해배상금 등 합계액에 대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지만 법률상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 배액손해배상금의 가중부분, 세금 등은 그 목적이 형벌이나 위법행위억제이므로 보험의 전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법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 등도 보상금액에서 제외된다.
3) 보상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두 개의 한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하나는 1배상청구당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연간단일한도이다. 이 중 연간단일한도는 담보A(Coverage A)조항과 담보B(Coverage B)조항에 공히 적용되는 단일한도로서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총누적보험금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소송 또는 방어비용에 있어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상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방어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데 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액과 방어비용의 합계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6. 면책사유
보험계약에 있어서 면책사유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사항을 말한다. 면책사유는 법에서 규정한 법정면책사유인지 약관에서 정한 약정면책사유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험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정면책사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 즉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배상책임증권의 면책 사유로 국문약관에서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공서양속에 反하는 것을 이유로 한 면책사유(제7조)
① 임원개인이 사적이득을 취함으로써 제기되는 배상청구, ② 임원의 부정직, 불성실,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위법한 보수 등의 지급과 관련된 배상청구, ④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배상청구, ⑤ 정치단체, 공무원, 거래처 등에 이익제공을 이유로 청구된 배상청구
2) 보험증권상 담보위험의 명확화를 위한 면책사유(제8조)
① 보험개시일(또는 소급일)이전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②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거나 개시일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건으로부터 연유하는 배상청구, ③ 보험개시일에 예견된 손해배상청구
3) 다른 보험과의 중복회피를 위한 면책사유(제8조)
① 오염공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② 원자력오염과 관련된 배상청구, ③ 대인배상대물배상인격침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4) 기업내 내분이나 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유(제8조)
① 인수 이전의 자회사에서의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②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대주주의 배상청구
5) 기타 면책사유
① 타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된 배상청구,② 주주대표소송, ③ 합병영업양도 또는 제3자의 자회사가 됨으로 인한 배상청구
위의 면책사유 가운데 주주대표소송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소송에서 이사가 패소한 경우 전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계약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임원의 개별 보험료부담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담보특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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