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소개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사고

Ⅱ. 의료과오

Ⅲ. 의료과실

Ⅳ. 의료사고의 사고 및 판례

Ⅴ. 의료분쟁

Ⅵ. 의료분쟁 원인과 경향

Ⅶ. 의료분쟁의 영향

Ⅷ.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런 영향은 악결과로 의료사고 증가하고 따라 의료분쟁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진다.
②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영리 추구화 및 위험관리대책 부재
의료팀과 의료시설에 의한 의료제공형태는 의료의 비인간화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을 조장하고, 또한 의료기관의 대형화는 의료기관간의 상업적 경쟁을 유발 시키므로 영리 추구화에 따른 윤리의식의 저하를 가져온다.
③ 의료인 환자관계의 비인간화 또는 불신풍조의 확산
의사와 환자사이의 의사소통방식과 상호작용형태, 의사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과 환자의 동의 구하는 방법 등 의사와 환자 간에 성립되어 신뢰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분쟁화하는데, 의사와 환자가 친밀한 의사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의료과오소송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환자에게 진심 어린 관심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지식부족
의사들은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여 이러한 경향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법적 권한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의사의 각종 법적 의무와 의료과오 등의 책임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2) 의료 소비자측의 요인
① 환자의 의료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와 만족만을 요구할 때 이에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에 대한 불만으로 증폭되고 분쟁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및 진료계약으로의 인식변화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환자는 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최근에 환자주권주의로 바뀌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수평적,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의사측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③ 의료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인지수준 향상
최근 의료정보가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인지 수준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대부분을 의사의 과실이나 과오로 인지하여 의료분쟁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④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분쟁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금전적 보상사례가 축적되었고 이런 선례들을 통해 환자들은 의료분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3) 사회제도적 요인
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결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환자들은 직접적인 폭력 행사나 소송을 통해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이는 곧 의료분쟁의 원인이 된다.
② 적절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분쟁 조정기구의 부재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입법되지 않아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고, 의료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의료사고가 분쟁화 되기 전에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피해구제를 의사에게는 의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한다
Ⅶ. 의료분쟁의 영향
1. 방어적 진료의 영향
의료분쟁이 의료계 내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든다면 방어적 진료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가 의료사고의 문제를 의식해서 의사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환자에게 의료의 상승의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목적달성에 부작용을 주며 결국 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들은 법적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어적 진료수단을 채택하기 전에 환자가 부담하는 물리적 재정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비용, 보험료 기타 경제적인 손실로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에 전가됨으로써 의료분쟁은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3. 응급진료의 기피
사고현장이나 1차진료기관인 의원에서 의사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제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관련 의료인의 고용회피
병원이 대형화되면서 의료가 하나의 집단의료, 팀의료로 이루어지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은 관리감독하고 있는 의료보조자 및 의료관계인의 행위에 까지 넓게 부담되어 많은 의사들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보조자 등의 과실을 자신의 과실로 보게되는 것을 염려하여 어느 정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료분쟁이 심화되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메이저과는 기피되고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 등 마이너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심각한 의료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맹장, 치질, 탈장 등의 간단한 수술들을 의료분쟁의 위험성 저가의 진료비 때문에 수술실이나 입원실을 없애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수술을 해야 하는 형태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Ⅷ. 의료사고의 해결방안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환자 역시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불가항력적인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가져야한다.
<참고문헌>
임광세, 배상의삭적 분야에서의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 인권과 정의 1996년 3월호
장미애, 의료과오와 주의의무,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봄호, 4쪽
정영일,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판례월보 1996년 7월호
전인덕 편저,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집, 현암사, 1998
조희종 편저, 의료과오소송, 법원사, 1996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장문제 (1). 유댁형, 법률신문 1079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장문제 (2). 유댁형, 법률신문 1080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이경주. 보험조사월보. 16권5 호(183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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