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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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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
1. 차량증가
2. 대중교통의 수송력 부족
3. 도로부문

Ⅲ. 서울지하철의 교통체계

Ⅳ. 서울지하철의 공기오염과 소음
1. 서울지하철의 공기오염
1) 미세 먼지 감소를 위한 대책 시급
2)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의 공존으로 인한 인체 피해의 가중
2. 서울지하철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1) 차량 내부의 방음대책
2) 차량 휠과 레일의 마찰로 인한 소음 저감대책
3)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소음기준 마련 및 차량 내부 소음기준의 강화
4)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철저한 정비
5) 지하철 차량과 승객 사이에 방음벽 설치

Ⅴ. 서울지하철의 광고
1. 필요성
1) 주야간 동일한 광고 노출 상태 유지
2) 반강제적 소구
3)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매체
4) 넓은 지역에 광고를 노출
2. 주목율
1) 지하철 광고 접촉도
2) 상황에 따른 차량내부 광고 주목율
3. 홍보
1) 지하철광고물에서 내용지각순서
2) 기타 고려 사항

Ⅵ. 서울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
1. 협상의 구성요소
2. 협상의 과정

Ⅶ. 서울지하철공사와 노사협상
1. 노사협상의 문제점
1) 양 당사자의 문제
2) 협상의 제 3자
2. 개선방안
1) 신뢰형성
2)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협상을 통한 대화보다는 압력을 행사하려한다. 이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한다. 상대방도 힘이 약하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겠지만 대등하다면 저항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지 않는 한 합의의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협상에서 합의가 형성되더라도 갈등을 의사 해결하는 추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리고 협상의 지속기간이 길지 못하고 갈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지하철 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형성(trust building)을 통한 원칙협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적인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 신뢰형성
(1) 원칙협상과 신뢰형성
갈등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분리시키고, 각자의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호특출대안(MPA)을 협상과정에서 개발하며, 협상의 산물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할 때 원칙협상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원칙협상이 이루어질 때 각 당사자는 협상이득을 크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합의지속기간도 길어진다. 즉 협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
이러한 원칙협상을 위한 기초가 신뢰형성인 것이다. 신뢰형성은 각 당사자들이 협상을 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강압적 수단에 의해 상대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협상 자체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의제의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협상이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2) 신뢰형성을 위한 공사 내부적인 방안
신뢰형성은 단기간에 형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사자간의 장기간에 걸친 상시적 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상대의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channel)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겠다.
(3)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노사협의회는 노사갈등을 상시적, 예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노사협의회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그리고 협의회에 사용자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보고·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철공사의 노사협의회를 보면 노사협의회와 노사분과협의회가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각 분기에 1회 개최된다. 그리고 노사분과협의회는 수송, 운수,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등의 분야별로 노사 각 6인 이내로 구성되어 분기마다 개최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상에 있어 노사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정기적 만남을 통한 신뢰의 형성,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노사는 노사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 신뢰의 형성과 갈등의 사전예방을 기해야 하겠다.
2) 제도의 개선
위와 같은 입장협상의 원칙협상의 전환은 협상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대내외적인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기 힘들 것이다. 자율적인 협상이란 협상당사자가 협상을 위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외부에 의존함이 없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1) 공사 재량의 확대
기존의 협상에서 노사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협상의 이행 즉 집행의 문제였다. 노사간의 갈등 끝에 합의된 타협안이 집행에 문제가 생겨 노사간의 갈등이 재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행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앞서 공사의 현황에서 분석했듯이 공사의 재량이 적었다는 것이다. 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공사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공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임금과 인사 등 시장의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공사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협상에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공사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가 가진 대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가 노조의 불신을 받은 원인은 소극적 협상자세와 이행력이 없는 공사의 권한 때문이었다. 공사의 재량이 확대됨으로 인해 여기에서 기인하는 노조의 불신과 노사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공사는 협상에서 적극적인 의제의 교환과 결과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줄어들고 그 만큼 시민에 이익이 돌아 갈 것이다.
(2) 노동위원회제도
노사협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때, 정부가 공공의 입장에서 개입하게되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하철 노사협상에 있어 중노위는 알선·조정·중재 등 개입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노사 갈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중노위의 개입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즉 중노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사용자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으나 지하철 노사협상의 경우 중노위가 공사에 유리한 판단을 여러 번 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노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신을 제거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참고문헌
ⅰ. 권영중,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과 교통체계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4
ⅱ. 김관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지하철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2001
ⅲ. 김관희,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간한 연구,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조정과 서울지하철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자율타결의 의미, 1993
ⅳ. 서울시 지하철 내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1992
ⅴ.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998
ⅵ.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변화를 바란다면 변화를 두려워말라, 보도자료 모음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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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혼잡,   서울지하철,   서울지하철공사,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