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과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현황, 문제점,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로 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그리고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과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현황, 문제점,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로 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그리고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필요성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추이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1. 현업상의 문제
2. 정책상의 문제
1) 제도적 관점
2) 실질적 관점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Ⅶ.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Ⅹ. 향후 방송의 정체성과 과제 모색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방송채널 설립 논의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우리 근대사에서 언론에 가해진 질곡을 감안할 때, 관변언론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잠재적인 왜곡에 대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문제제기라 생각되며, 독립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문제 제기는 새로운 방송채널을 외주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논의는 일부 정책의 실패를 더 큰 실패가 우려되는 대안으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방송채널의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보기 어렵다. 새로운 방송채널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어도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채널4나 아르떼와 같은 채널이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가, 새로운 방송채널설립 없이는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없는가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방기한 채, 방법론적이거나 지협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극단의 논의로 치닫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청산했어야할 유아적 태도라 생각된다. 새로운 방송채널이 외주채널에 의해 촉발되었건, 혹은 다른 시장 문제로 촉발되었건, 핵심은 균형적 산업 발전과 더불어 다원적 문화를 지향하는 방송채널을 설립한다는 데 있다. 새로운 방송채널이 외주정책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모색된 것은 아니지만, 방송채널의 설립을 통해 외주 정책의 한계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개연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권이 없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떤 섹터에서나 가능하다. 산업진흥과 국민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 역시 지니고 있다.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의 왜곡을 방치한 데 따르는 책임을 오히려 강력히 추궁했어야 할 것이다.
방송사의 수익구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채널 설립이 합당치 않다는 지적 역시 불합리하다. 방송은 기존의 방송사, 특히 독과점 기업의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방송사의 수익구조가 어렵다는 지적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사의 수지구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작에 투입되는 인력이 전체 인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만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는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 구조개혁이 영국의 자존심 BBC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방송채널사업자나 독립제작사의 구조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방송채널의 도입은 오히려 이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새로운 방송채널이 광고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광고판매는 방송채널의 성격이나 추후의 변색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청률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광고판매나 블록 판매 등 광고판매 방식의 차별화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적지 않는 조직이 주관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통괄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도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간대에 편성함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크로토와 호인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장치는 방송채널의 성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방송은 현대 사회의 중추적 산업이며, 문화를 운반하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방송은 거대 미디어나 카우치 포테이토를 양산할 수도, 혹은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적극적인 시민을 양육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방송의 운동 방향을 이끄는 것은 시장의 환경과 이를 규율하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로이 제안된 지상파 외주채널은 동일한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시장과 공익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라 생각된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많으며, 지속적인 논의의 전개를 통해 보다 더 완성도 높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은 한 가지 시각을 통한 해법추구일 뿐이다. 해법 찾기를 위한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정치적 구호나 임기응변적 수사학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쉽게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 결론
사실 외주정책 문제는 외주제작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그리고 정책 당국간의 이해 갈등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외주정책이 제작관련 하부구조의 기반 조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들도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대처를 해온 것에 기인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주비율 정책을 방송산업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틀 속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주정책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다양한 개념, 예컨대 수용자 복지, 다양성, 제작에 있어서의 경쟁의 필요, 그리고 방송산업 규모의 경제적 효율성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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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2001) -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5-38쪽
김진웅(2001) - 외주정책의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9-74쪽
문화방송(2002) -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선진 외국의 외주실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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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2002) - 한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제 361호
조항제(1998) -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지상파 방송산업의 수직적 통하부조의 변화전망을 중심으로, 21세기 미디어 산업의 전망, 부산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편,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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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   외주프로그램,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