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족과 가족복지

본문내용

화장, 매장, 기타 장제를 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 김혜경 외(2009). 가족복지론. 공동체.
2)미시적 복지대책
(1)사적 보호사업
① 어린이재단(http://www.kwf.or.kr/)
정부는 어린이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후원자를 발굴과 후원금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국에 지부를 두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은 발굴한 후원자에게는 후원금 사용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자는 한국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어린이재단의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소년소녀가족 협동 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결연사업체계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직접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재단을 거쳐 수해 대상가구에 전달되는 경우와 어린이재단이 직접 대상가구에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독지가 및 사회단체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 및 후원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결연 비율을 살펴보면, 1997년의 85%수준(한국복지재단, 1997)에서 2000년에는 총 결연대상 6,395세대 중 6,182세대가 17,889명의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96,7%의 높은 결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후원금 액수는 세대당 월 평균 5만 원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② 민간 지원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소녀가족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때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의 추천이나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학생가장돕기전국연합(http://www.beauty1004.or.kr/)
③ 대중매체를 통한 지원
사적인 지원 형태로 소년소녀가족의 아동이 신상 노출을 꺼려 대중매체 출현을 기피하므로 접근의 용이성은 낮은며, 대중매체의 영향력 있는 홍보 효과로 후원자의 발굴이 용이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2)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제적교육적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결연, 상담, 가정방문, 가사 서비스,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복지관 내의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이 있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가사 지원, 청소 및 세탁, 정서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예) 김해구산종합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6. 소년소녀가족의 복지과제
1)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진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과중한 역할 부담 및 심리적 문제로 학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학교 중도 탈락률도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의 15.3%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한 학업 및 진학 지도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습 지도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의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결해 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정서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방문 행사를 지양하고 지지집단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동의 직업 선택 및 진학에 따른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적당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미성년자인 아동이 혼자 가정관리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어린 아동의 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나 심리적 부담감에 있어서 너무 과중하므로 아동을 위한 가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도 필요하다.
2)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용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외부 환경의 위해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단독세대에 한해 이들을 가정위탁세대로 유도하거나 시설에 입소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2촌 이내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가정에 동거하면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성인 없이 아동만 생활하는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그룹홈 시범사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로 유도한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상반기에는 총 463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 상반기에는 총 357명으로 나타나서 22.2%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은 일차적으로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후견인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친척이나 친지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아동의 부양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혜택 이외에 아동 1인당 월 6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확대라든가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위탁보호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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