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문제]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환경행정의 실태 및 환경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분석(환경행정)

소개글

[환경행정][환경정책][환경문제]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환경행정의 실태 및 환경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분석(환경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개념

Ⅲ. 환경행정의 필요성
1. 환경행정수요의 변화와 환경친화성의 반영
2. 통합관리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
3. 부처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과 조정체계
4. 참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체계

Ⅳ.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Ⅴ.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1. 예방적 환경행정 기능체계
1) 물관리환경행정
2) 대기환경행정
3) 폐기물 환경행정
2. 예방적 환경행정 제도: EIA와 사전환경성 검토

Ⅵ. 환경행정의 실태

Ⅶ. 환경행정의 문제점

Ⅷ.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1. 지도·단속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대상 및 이관범위
4. 위임대상과 범위, 방법결정을 위한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수질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유재원 등의 연구에서 15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시만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의지와 능력, 그리고 규제성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의지와 역량, 그리고 그 성과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들에 일시에 같은 범위의 지도·단속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한 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라 위임의 대상과 범위, 위임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오염원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파급되거나 사후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위임대상과 범위, 방법결정을 위한 평가
Lester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고려하여 지연형, 진보형, 퇴보형, 갈등형 등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진보형(progressives)은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능력도 충분하여 자체적인 환경보전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환경정책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환경보전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의 설정과 집행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아울러 각종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는 재정력이 충분하고 기술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겠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유인적 성격의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갈등형은 환경보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는 높으나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로, 이런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도단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자치단체에 유인의 형태로만 제공된다면 규제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규제가 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단속 및 적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역량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연형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해당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의지가 약한 경우를 말하는데, 중앙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소극적으로 준수하거나,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중앙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적정수준의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적정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임을 결정하되, 계속적인 감시활동이 요구된다. 예컨대 경고, 지도단속실적 및 환경오염정도에 관한 정보 공개, 이행명령, 대집행 등의 제재(penalty)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보형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능력도 환경보전을 위한 개입의지도 약하여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지도·단속기능의 위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단체들이다.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위임의 범위가 넓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환경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강력한 지원과 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각종 감독과 통제, 그리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과 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행명령, 대집행, 부분선점 등의 형태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대상에는 공단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포함된다. 공단 외 지역이라고 해서 규제의지도 없고 규제능력도 없는 자치단체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Ⅸ. 결론
환경문제는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과정에서 지구환경은 심각히 악화되어 지구상의 생명체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구차원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국내정책이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의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속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북미대륙에까지 날아가 미국 서부지역의 대기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권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지구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공동노력 속에서 국가간의 정보교류와 긴밀한 상호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로운 행정수요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환경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노력들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조직과 체계에 대해 분석한 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김번웅·오영석(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ⅱ. 김병완(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ⅲ. 고영훈(2000), 환경법, 법문사
ⅳ. 안문석(1993), 환경행정론, 법문사
ⅴ. 이창기·윤영채(2000), 환경행정론, 금왕출판사
ⅵ. 정회성(2000),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ⅶ. 홍준형(2001),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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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   행정,   환경정책,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