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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표절의 정의

Ⅲ. 표절광고(광고표절)의 실태

Ⅳ. 표절광고(광고표절) 근절을 위한 대책
1. 표절 및 모방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
1) 표절광고의 판단 근거
2) 표절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2. 심의기구의 책임감 있는 심의
3. 광고업계의 자체정화노력
4.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
5. 매체사의 사전검열노력

Ⅴ. 표절광고(광고표절)에 대한 심의규정 내용

Ⅵ. 표절광고(광고표절)에 대한 심의규정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찍어 온다든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 문제와 합법적 외환 사용의 국가적 규정준수가 필요해 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시험, 보증이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산업에 따라 모든 제품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는 실제 소비자가 써봄으로써 사실적인 효과로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0.5%의 새 물질이 첨가되어서 완전히 새 물질로 선전되는 현실에서 그 제품은 허가에 규정된 효능 안에서 광고문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심의를 둘러싼 많은 이견은 광고와 사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함께 무엇보다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음이 큰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Ⅵ. 표절광고(광고표절)에 대한 심의규정 평가
방송광고 심의위원의 경우 실제 광고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고인이 거의 없어 광고제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광고심의를 하기보다는 광고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방송 광고 심의 현황을 분석하면 총 27,344건 중 조건부 기각이 12,305건이며, 방송 불가가 574건으로 나타나 사실상 방송 광고 기각 건수는 총 12,879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 지시로 광고전략의 노출과 광고시기를 상실함으로써 광고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금전적으로 수정 제작 1건당 평균 이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정되어 결국 연간 2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광고 심의량이 증대됨에 따라 실제 현재의 주 2일간 일정 시간의 심의로는 심의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방송 광고 심의를 방송위원회 광고심의부에서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별 심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건부 방송가와 방송 불가에 대한 명확한 기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판례화 하여 사용하게 되면 광고업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광고심의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 117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GATT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역사적인 세계 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 무역 기구는 교역 부분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로 경제 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은 세계 경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무역 기구의 기본 원칙인 시장 접근 보장과 투명성 원칙에 의해 광고 산업의 구조가 일부 변경될 것이며, 특히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국가별 광고규제의 특수성보다는 통일화된 국제적인 광고규제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OCU(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 등의 세계적인 기구에서 제시하는 광고에 대한 지침이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율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한국방송 광고공사의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광고공사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고정 광고물의 폐지, 광고회사의 품목 대행 제한, 계열과 비계열 수수료 차등 문제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미국의 요구 사항은 거의 해결되고 있다. 미국은 방송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광고 전략을 노출시키고, 광고제작 및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광고시장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 움직여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수진(1995), 표절은 쉽고 창작은 어렵다 (광고이야기), 동아일보
김종태(1997), 외국광고 베끼기 또 구설수, 한겨레신문
배국남(2003), \'또 베꼈어?\' …표절시비, 한국일보
박중현(1997), 창조적 정신은 베끼지 못하고,,,/광고연구원 모방 사례 지적, 조선일보
이근영(1997), 한국은 표절공화국인가/분야별 논란 사례, 조선일보
이정혜(1997), 모방광고, 아이디어 빈곤과 실력부족의 소산, 광고정보
최병록(1993),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 광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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