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소개글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軍가산점 제도
●타국의 군복무
●軍가산점제 논란
●軍가산점제 여론조사 결과
●軍가산점제도 폐지와 신 軍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제 찬성: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권리 보장을!"
●군 가산점제 반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제도

본문내용

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가산점은 실제로 몇몇 사람만 득을 보게 한다.
왜냐하면 가산점은 가산점으로 당락이 바뀌는 사람에게만 득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가산점없이도 붙을 사람이나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사람은 득을 보는 게 없다.
결국 같은 의무를 수행했는데 일부만 득을 보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건 같은 의무에 대한 불공평한 보상이 된다. 그건 마치 공사판에서 같이 노동했는데 임금을 복권으로 준 것과 같은 셈이다.
둘째. 일단 여자들의 출산과 형평이 맞지 않다.
그걸 맞추려면 출산한 여성에겐 가산점을 줘야한다. 남자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할 순 없지만 10달을 힘들게 다녀야 하고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군복무나 출산이나 나라를 위함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일의 특성상 어느 특정성에 몰려있을 따름이다.
셋째.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성위주의 나라다.
능력에서 뒤지지 않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정책적 으로도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국가적으로 손해다.
넷째. 가산점으로 인해서 여성이 떨어진다면 자기의 성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았을 뿐인 해당여성의 일생을 두고 그 결과를 부담해야 하니 단 2년 남짓한 군 생활(물론 힘들다)로 인해 받는 피해가 적정성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
호봉에 의한 혜택은 성격상 입사 후 군복무에 들어간 만큼의 노력을 통하여 만회할 길이 열려있지만 가산점제는 그러한 가능성마저 막아놓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여군지원하라는 말은 오버다 그건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고, 가산점제의 극단적인 반대자들이 말하는 그럼 남자인 당신도 애기 낳으라는 얘기와 별로 차이 없는 얘기다) 일로 인해 아예 만회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다. 물론 군 외에도 다른 가산점(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같은)으로도 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우리 국민전체에 걸쳐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동일선상에 놓고 볼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는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이 확실하고 호봉상향등의 혜택 같은 인센티브마저 부정한다면 자칫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시킬 것이므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니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면 예외 없이(되도록이면 사기업에도 반강제 내지는 정책적 유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봉 상향같은 가산점이외의 혜택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군복무는 의무인데 반해 출산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선택에 의지하므로 출산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건도가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키워드

군가산점,   군가산점 제도,   군가산점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