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제도/4대보험] 요지 분석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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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징
2.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3.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선진국의 4대 사회보험 운영비교
4.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 특성
- 법률,목표,기능,급여방식,자격관리방식,적용대상,납부방법 등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사용자적용여부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주 화물지입 차주등 임의가입 가능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직장가입자로 관리
보험료부과기준
임금총액
임금총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당해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
적용기간
당해연도 1월-12월
당해연도 1월-12월
당해연도4월-다음연도3월
당해연도4월-다음연도3월
보험료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보험료결정
사업주
사업주
공단
공단
납부방법
연납
(분할납부가능)
연납
(분할납부가능)
월납
월납
납부마감일
당해연도의 3.31까지 (연도중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당해연도의 3.31까지 (연도중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국고지원내역
공단내 동업무 종사자 기본급의 30%, 고용정보사업비
공단내 동업무 종사자 기본급의 30%,
산재예방사업비
관리운영비 40%지원
지역건강보험급여비 50%및 관리운영비 지원
Ⅲ. 결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4대 사회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허나 그 중요성을 잊고 쉽게 이를 흘려듣거나 간과하기도 하는데 건강과 소득에 관련된 분야에선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하여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4대 보험은 전국민의 올바른 숙지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자가 가진 특성과 기능, 효과 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질적인 삶이라는 측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복지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바른 자세 일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사회보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서로 상이한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의 깃발을 향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생겨난 배경이나 개념 등을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시민권과 안위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제도가 가진 의의와 필요성을 되짚어 봄으로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비난 혹은 지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그것이 가진 취약점과 효과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하며 삶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방패처럼, 자신을 받쳐주는 든든한 친구처럼 여길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사회보험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지게 된 목적 그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의 여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삶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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