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발전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 정치발전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디어의 역할
1) 미디어의 역할 증대
2)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

본문내용

적 이해관계나 파당성에 의해 혼탁해지거나 극단적인 비난만을 만들어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서 이런 자유스러운 토론의 장이 사라지는 사태도 나온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고라’ 다음 아고라는 다음의 서비스 중 하나로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토론의 장이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회의 장소였던 아고라에서 유래되었다. 정치, 경제,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 불리던 누리꾼이 국가에 의해 고소가 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죄명은 사회 혼란죄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력을 가진 기득권에 의해서 온라인상의 저널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이나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이는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판단이 되고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확실하고 공정한 법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고히 해야 할 것 이다.
Ⅳ. 미디어의 한계와 발전 방향 모색
미디어가 정치에 많이 이용이 되면서 권력에 의한 대중조작과 인기 위주의 연예인화, 정보의 과부하, 정보의 집중과 독점, 정보의 불평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 조작을 통하여 유권자를 기만하거나 순간적인 재치나 인기 위주의 대중성만을 강조할 위험이 크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나 토론을 보장하지 못하고 의도적인 여론의 왜곡과 편견으로 원색적인 상대방 비방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정치문화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정치권인사나 개인이 만든 개인 홈페이지에 이해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공격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폐쇄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또한 편향되거나 과부하 된 정보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으로 전락되어 방관자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일반 대중들은 복잡하고 상호 모순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의사판단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혼란과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직업별 이용률은 학생(78.9%),화이트칼라(69%)로 나타나고 그 외의 직업들은 20%이하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도 편차가 심한데 20대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50대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은 경우 69%의 이용률을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2.8%의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1, pp389~390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수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통제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호를 조작한다든지 교묘한 수단으로 탄압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일반 시민의 정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기존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낙관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정치담당자의 민주성과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정보의 개방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송·수신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으로부터 저비용으로 어느 때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며 도시 거주자인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보의 접근의 용이성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한 정치 정보의 독점이 일어나게 되고 소외된 계층은 정보는 물론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정치적 정보를 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외에 가상공간에서의 정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디어 속에서 정치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의 공유 공간이 아니라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이런 가상공간을 통한 개개인의 의견이 일반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정치가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고 숙의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에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참여정치의 원칙이 이루어져야한다. 미디어가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 및 정부차원과 개별 정치 주체들,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성숙한 정치문화가 얼마만큼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착되면 미디어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정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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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권력」, 서울: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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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1
참고사이트
www. naver.com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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