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체제와 정당, 경제발전 과정, 서독과 동독의 비교, 통일 이후 장기 침체 국면, 2000년대 독일 경제발전, 우리나라 남북통일에 주는 교훈, 시사점

목차

Ⅰⅰ대한민국과 독일
ⅱ독일의 정치체제와 정당


Ⅱ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ⅰ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Hyper Inflation
ⅱ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
▶ 서독과 동독의 비교
▶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고전학파 시장경제와의차이
▶ 라인 강의 기적과 경제위기
▶ 2차 오일 쇼크와 경제 호황과 독일 통일
ⅲ 통일 이후 장기 침체 국면 직면

Ⅲ 2000년대 독일의 경제발전
ⅰ 슈뢰더 총리와 아젠다 2010
ⅱ 메르켈 총리와 월드컵 효과

Ⅳ 결론
독일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남북통일에 대한 교훈

본문내용

미한다. 그런데, 아직 통일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 지불 주체의 범위에 따라, 내역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시점의 여하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통일 비용의 추계 방법으로서 남한이 북한 경제에 지원할 총 투자액을 거시모형을 통해 계량적으로 산출한 후 정부 부담 비중을 정하여 구하거나, 통일시 필요 사업 항목별로 추계한 후 합산하는 방법, 통일 비용 지불 의사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계량모형 이용 추정 방법이란, 북한의 1인당 GD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출 및 총 투자액을 추계하기 위해 자본 산출 계수 등을 이용 또는 계량 경제 모형(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과 추정의 단순화로 인해 현실적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통일 비용 지불의사 측정 방법이란, 일정 숫자의 표본(예; 성인 1,000명 대상)을 선정하여 통일 실현 시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의 평균치를 추정한 후 이를 경제 활동 인구 등으로 곱하여 전체 인구의 통일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피조사자들의 처한 시대적 환경 및 통일에 관한 정보 여하에 따라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남북한 통일 비용 정의, 추정 방법과 주요 가정(예; 통일시점) 및 발표 연도 등에 따라 1,000억~3조 달러로 추정된다.(김창권 “통일 비용의 재원 조달 및 절감방안”) 추정치의 범위가 말해주듯이 통일 비용의 절대 규모 자체는 무의미하다. 북한의 2004년 현재 명목 GNI 220억 달러 규모에 걸 맞는 북한의 총 흡수 능력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추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매년 GDP 대비 약 2~5% 정도의 통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분단 비용의 기회비용인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은 더욱 작아 질 수 있다. 분단 비용이라 함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통일 국가였다면 획득할 수 있었을 기회비용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 통일이 될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이 해소되고 기회비용은 편익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통일 비용에서 통일 편익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 순 통일 비용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한반도 분단 비용(궁극적으로 통일 실현 시 통일 편익)의 내역은 방위비, 방위 산업 투자 비용으로 통일 후 주변 국가들과 협조 하에 절감될 수 있는 방위비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비용의 추정 관련 논의는 추정 규모 부담의 과다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에 대한 현실성은 받아들이되, 비용을 축소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최적 남북한 경제 통합 전략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연구자간의 비용 추계의 차이가 막대하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에 혼란을 주고 무의한 통일 비용 추정규모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통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한국을 위한 부담’이 아니라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 비용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을 전제로 한, 임의적인 가정 하에 추정된 논리이다. 비용이라는 의미는 통일을 위해 남한 주민이 겪어야 하는 어떤 희생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통일 한국의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원의 이전 또는 투자일 수 있다.
더욱이 추계된 통일 비용을 부담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최근 남북경협 활성화로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평화 비용’ 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 비용이라,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 비용이나 이 지출이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실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진 속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로 남한 경제의 내수 진 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지원이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 비용의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통일 이전 그토록 내독 교역에 충실했던 독일이 오늘날까지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남북한의 경협은 더욱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못지않게 통일 실현 시 적절한 경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이후 소비적, 사회보장적 지출 위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엄격한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 증세, 기타 예산 절감, 해외 자금 조달, 군사비 감축, 군 병력 전환 생산 효과, 화폐 발행, 사유화 매각 수입, 외환 보유액 활용, 통일기금 활용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달 방법 가운데 최적조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통일 비용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의 단순한 추정이나 소득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통일 비용 접근 방식은 무의미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 된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 및 가용 자원의 범위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거시적 안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중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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