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소개글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3. 사회보험 정책방향: 시스템 개혁

4. 사회보험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나 사용자로 하여금 산재억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산재보험제도의 운용은 산재의 예방에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산재보험의 적용과 함께 다양한 산업안전공단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산재)의 억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끊임없이 작업장에 대한 감독과 합리적인 작업장 개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산재의 억제뿐 아니라,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산업안전은 산재를 줄여서 산재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근로자를 건강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산재보험의 핵은 ‘산업안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을 통합 혹은 연계시켜야 한다. 산업안전공단과의 통합의 장점은, 첫째 조직의 통합을 통하여 관리인력 및 시설을 절감할 수 있어 관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 보험과 예방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일관적인 체계하에서 당근과 채찍의 전략으로 산업안전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산재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서비스를 민영보험회사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요율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쟁논리는 다음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단독운영체제로는 최저의 비용으로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없다. 둘째, 민영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영보험회사는 보완적 기능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민영보험회사의 재정은 비교적 정확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운영은 재정의 건전한 유지가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5. 결론사회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 첫째, 사회적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고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빈곤의 박멸 (poverty eradication)을 복지의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 발전과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교란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서비스의 양적 질적 공급확대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인프라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통폐합뿐 아니라 민영화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험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단가가 올라서 구매 가능한 서비스의 양이 준다. 그리고 사회보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관련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 및 투자 방향은 단순히 수혜 확대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뢰도 떨어져서 다른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안전망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정부뿐 아니라 기업, 자치단체, 개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적극 사회보험서비스의 제공에 협력하고 질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사회보험정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보험으로 부담할 사회적 위험발생을 최소화시켜서 사회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들은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층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은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획일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들의 사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속한 직장이나 협회를 통한 2차적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사회보험제도로서 민영건강보험, 퇴직연금, 생명보험, 민영산재보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간사회보험이 중심이 된 기업복지제도는 생산성 제고의 차원에서 기업들이 도입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 공적사회보험제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참여를 늘이고, 이를 위하여 운영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는 자치단체에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투자를 능동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낳는다. 넷째, 자발적 복지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보험은 노동집약적 사회적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보험서비스를 시장성에 의지하여 제공할 경우 비용상승 요인이 크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봉사나 비영리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저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험은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당면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을 정부에게 책임지도록 한다면 국가재원이 사회안전 부문에만 편중되어 경제성장에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자원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서비스가 언제든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이 전제되어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 아무리 급여의 보장성이 높다고 해도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 개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간의 조화와 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는 필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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