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과 아동

소개글

이혼가정과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의 개념 정의 … … … … … … … … … … … … … 3

Ⅱ. 이혼의 경향과 아동복지 … … … … … … … … … … 3

Ⅲ. 이혼의 영향 … … … … … … … … … … … … … … 3
1)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3
2)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4

Ⅳ. 발달단계 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 … … … 4
1) 영아기 , 걸음마기 / 4
2) 오이디푸스기 / 5
3) 전 학령기 / 5
4) 학령기 / 5
5) 청소년기 / 5
6) 성인기 / 6

Ⅴ. 이혼의 실태 & 관련법 현황 … … … … … … … … … 6
1) 이혼의 실태 / 6
2) 이혼 관련법 현황 / 7

Ⅵ.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 … … … … … … … … 8
1) 이혼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 8
2) 앞으로의 방향 / 8

본문내용

양육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모 이혼 자체도 큰 상처인 데 양육시설에까지 보내지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을 평생 가질 수 있다"면서 "이혼시 자녀양육 상담제 의무화, 이혼 후 양육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 재혼·입양 가정 울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호주제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호적 등·초본 대신 사용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재혼·입양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변화하는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과도하게 개인신상 정보를 노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는 개인 중심으로 등록부를 기재하고, 목적별 발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으며, 원하는 경우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시행 결과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새 남편의 아이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가 하면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들은 기재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가족관계를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한 결과다. 입양 아동의 개인증명서에는 ‘버려진 아이’임을 입증하는 기아발견 상세기록이 여과없이 기재된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과거의 이혼 경력이 고스란히 누적되어 발급된다.
입양이나 과거의 출산경력, 재혼, 이혼 등 과거가 알려지면 어떠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타인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오히려 가정 파괴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새 제도를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서울신문 2008-03-20 31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2009-05-05 13:48]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비상계엄 하의 재판이 단심제여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입양을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문제삼았다.
또 시도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주진 기자 [e-mail]>
자료출처
*가족관계론 2008 최규련, 공동체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2006 Edward Teyber 저, 청목출판사
*아동복지론 2008 노병일, 공동체
*이혼 가족 자녀를 위하여 2003 Janet R. Johnston, PH. D. 저 , 창지사
Vivienne Roseby, Ph. D. 저
*아동복지론 2006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 학지사
*아동복지론 2008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 학지사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2003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사이트
*대안가정 운동본부 사이트
*통계청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연합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참고자료 인터넷 주소
http://cafe.naver.com/hojujedo
http://ww.womennews.co.kr/
http://blog.daum.net/skadkfl62/4062074
http://blog.daum.net/kim5056915
http://cafe.naver.com/nangamhanjo
http://www.happycampus.com/
http://cafe.naver.com/fun72er.cafe
http://jisikworld.com/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3&eid=hio7aTKfxc9nl1rxlzbqTBHHUw5yO3lj&qb=7J207Zi87J2YIOygleydmA==&enc=utf8&pid=flUaWdoi5T8ssuXfWuGsss--223359&sid=SgXFtXKaBUoAADVdfK0
http://www.daeanhome.org/together/together_read.cgi?num=503&num_order=8&member_id=&mainmenu_id=21&mainmenu_order=6&menu_style=1&submenu_id=33&submenu_order=1&page=1&s_mode=all&s_keyword=이혼&visit_mode=1&r_id=20505176863451623200906&hs_id=&as=&bsl_id=&bsr_id=

키워드

이혼,   아동,   이혼의 영향,   이혼가정,   이혼가족,   이혼 관련법,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