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낙태, 생명유린인가 여성의선택권인가 - 낙태 정의, 낙태 현행법, 낙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낙태 실제 사례, 낙태의 죄.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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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낙태의 정의
2.낙태 관련 현행법
3.건강에 미치는 영향
4.실제 사례

본문내용

낙태 생명 유린인가 여성의 선택권인가




낙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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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법명 : 인공유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 사 진 ≫　≪ 사 진 ≫




낙태의 관련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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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키워드

낙태,   생명유린,   성심리,   성건강,   여성,   낙태 관련 현행법,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