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의 개념, 논쟁점, 찬반논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법적문제,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의 견해[A+ 평가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SM 이란?
2. 논란의 배경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헌법적 문제
6. 정부 규제의 방식
7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8. SSM 규제 해외 사례
Ⅲ.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로 제한
⑤ 1000㎡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한해 입지조건과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등록요건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는 대신 건축법과 주차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함
⑥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자율 제한을 권고
효과: 개정법률안이 추진될 경우, 전국 기업형 슈퍼마켓 474곳 가운데 모두 14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7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내용
(1) 대형마트와 SSM 개설과 관련하여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선
(2) 재래시장 500m 내 대형마트 개설금지
(3) 대규모 점포 범위 확대 : 3000㎡ → 1000㎡
(4)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5) 영업시간 제한
- (현행) 24시간 영업 → (개선) 10시 ~ 20시, 공휴일 휴무
(6) 의무휴업일수 : 월 2~4일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중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로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8. SSM 규제 해외 사례
국 가
규 제 내 용
독 일
▷ 대형마트 입점시 인근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의 10% 이상이 타격을받을 경우 입점 백지화
▷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오전 6시 - 오후8시까지만 영업 허가
프랑스
▷ 일요일 폐점, 평일, 토요일 밤 10시까지만 영업 허가
▷ 300m² 중대형 마트 입점시 허가절차 필요
이탈리아
▷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0까지 허가
영 국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 6시간 허용
(출처) MBC후 플러스제작 내용
Ⅸ. 우리의 생각
SSM을 규제함에 있어서 참고자료인 2009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녹취 자료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SM 규제에 대해서 전원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문제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에 조사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급되었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건대, 대형마트간의 고객유인전략에 의한 가격인하경쟁(삼겹살전쟁,10원전쟁)은 지역유통시장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상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SM규제를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현재 소비자의 소비형태(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쇼핑)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요청된다.

키워드

SSM의 개념,   논쟁점,   찬반논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법적문제,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의 견해[A+ 평가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