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

●주요간첩 사건(19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

●국가보안법 페지논란

본문내용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 에 따르면 북조선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
2007년 2월 북조선은 2007년 상반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페지논란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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