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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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의 효력
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 즉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사용자책임의 법리의 인정 여부 등도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국제사법 제10조>의 공서조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의 기본 관념과 현저하게 모순되는 때에 한하여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법이 적용된다.

키워드

국제사법,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의 준거법 적용범위,   종속적 연결,   청구권경합,   국제사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