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개방의문제

목차

들어가기
1)경제체제 개혁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2) 도시경제체제 개혁
(3) 대외개방
(4)시장경제목표의 확립과 시장건설
2) 정치체제 개혁
(1) 당․정의 분리
(2) 권력하방
(3) 기구 개혁
(4)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
(5) 사회주의 법제건설
3)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4)중국의 환경실태
(1)대기오염
(2)수질오염
5)중국의 환경관리제도
(1) 환경관리 기본원칙
(2) 환경관리 기본제도
(3)대기오염 관리
(4)수질오염 관리
(5)자연환경 관리
(6)폐기물 관리
6)지역 차를 줄이기 위한 서부 대개발 정책
<서부 대개발 추진현황>
<서부 대개발 경과일지>
<서부지역의 낙후요인 및 상대적 낙후성>
<서부 대개발의 6대 과제>(중국과학원, 공정원)
<서부 대개발 기대효과>

향후 중국 개혁의 과제와 전망
1) 국유기업의 개혁
2) 지역간 격차의 축소
3) 농업의 진흥

본문내용

는 국유기업의 경영 형태를 변화시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의 사고방식을 비롯하여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향후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 주민들 가운데서 정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경우 국유기업의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지역간 격차의 축소
개혁 이후 중국 지도부는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하면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해 지역 등 발전이 빠른 지역과 개혁 개방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내륙 지역간의 절대 소득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내륙지역에서는 향후 중앙정부가 더욱 많은 원조를 내륙지역에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 분권화를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의 재정력이 크게 약화되고 내륙 지역을 원조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1994년에 `분세제'의 개혁을 실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 능력을 강화하여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부유한 연해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자신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극적일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력이 너무 쇠약할 경우 정치적인 통일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증가해야 한다는 데는 연해 지역도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는 데 내륙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원조는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내륙 지역에 대한 외국 기업과 연해 지역 기업들의 투자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다. 연해 지역이 외국인 투자에 의해 발전한 것처럼 지역 외부로부터의 투자에 의해 내륙 지역의 경제도 `기러기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내륙 지역의 발전 속도가 연해 지역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희망에 불과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중국에서 지역간의 절대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륙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연해 지역에 실시해 왔던 우대 정책을 철폐하고 내륙 지역에 특수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자금의 흐름을 연해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대정책을 철폐하는 데 대해 연해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반발이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당분간 내륙지역에 새로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농업의 진흥
농업의 개혁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온 것은 `개인농'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일어난 80년대 초반이다. 그 이후 비록 농업이 계속 일정한 발전을 해 오기는 했지만 도시 공업 제품의 가격 자유화에 따라 농산물의 상대 가격이 다시 하락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도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개인농' 제도하에서는 수리 시설과 같은 농업의 기초 분야에 대해 농민들이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혹은 농민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혁 이후 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경시했으므로 중국의 농업 생산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천재(天災)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 1994년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되자 심지어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하는 문제까지 제출되었다.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중국의 일관적인 전략이다. 그 배후에는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게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다. 농산물 생산은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의 물가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향후 농업문제를 크게 중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의 진흥을 위해 중국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조치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둘째는 효율적인 농산물의 유통 체제를 정비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보호하며, 셋째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경지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경작을 점차 전업농가(農業專業戶)에게 맡김으로써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권의 양도 기간이 길 경우 사실상 소유권의 양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토지의 시장 거래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생활의 중요한 보험 수단으로 간주하는 농민들이 이러한 개혁에 어느 정도 호응하여 효과를 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사용권의 양도 기간이 짧을 경우 사용자가 토지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그 대신 단기적인 시야에서 토지를 사용할 위험성도 있다. 토지 사용권의 양도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의 진흥을 위해 농업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지만 과거 `개인농'제도의 회복과 같은 제도 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보편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인농'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 다시 집단노동제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중국에서 경제 개혁은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계속 개혁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계속 경제 개혁을 슬로건으로 삼고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가 경제 성장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부단히 새로운 문제들이 산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전에 없던 개념을 제기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는 이상 여기에 맞는 체제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경제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키워드

중국,   개혁,   개방,   서부 개발,   체제 개혁,   체재,   개발,   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