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운동

소개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목적

3. 이념과 실천

4. 시민불복종 이론

5. 양심적 병역거부

6. 결론

본문내용

년에 징집제도가 끝났고, 1968년에는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그결과 두 나라 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병역의무 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프랑스는 1963년에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벨기에도 1964년에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적·철학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유형의 양심적 거부자를 인정하여 비전투 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민방위는 의무제로서 어떤 이유로도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웨덴이 1966년에 제정한 법률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본받아 모든 유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했으며 1964년부터는 동독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전투부대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결론
헌법적으로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가 헌법상의 기본권으 보호영역에 속하고, 기본권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때 정당화될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에 중대한 불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항의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공적이고 양심적인 불복종행위는 그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로 인한 제 3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항의목적과 수단과의 관계에서 비례성을 가질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민불복종행위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붑법행위가 아니라 법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화된 시민불복종행위는 헌법상의 반대권의 행사, 즉 권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당화된 시민불복종은 불법국가에 대항하는 저항권, 법치국가 내에서의 반대권과 마찬가지로 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침해보다 우월한 항의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불법한 상대방에 대한 정당방위는 권리로서 인정되지만 무고한 제3자에 대한 긴급피난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것과 같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치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의 비호나 묵인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법치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의 침해나 형식적 법치주주의의 합법성의 침해라는 주장이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비법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은 시정되어야하고, 이러한 시정을 위한 시민으 적극적 노력은 고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 무고한 제 3자나 법질서의 안정성의 희생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 모두의 균형의식이 필요하다. 국가와 시민이 성숙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은 결코 기대될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시민 ,   불복종,   시민불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