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론에 입각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집회(2011년 5월 29일) 비판

소개글

시민불복종론에 입각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집회(2011년 5월 29일)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사건의 개요
3.악법과 시민불복종
1)학생들이 무엇을 잘못 했냐고?
2)다른 국회의원은 뭐하냐고?
3)그럼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집회도 못하느냐고?
4)악법도 법이냐?
4.맺는말

본문내용

.맺는말
이번 사건을 맞이하면서 봤던 글들 중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전경들도 제대하면 결국 다 대학생인데 왜 저렇게 집회하는 학생들을 막 연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경이라는 집단 내부의 위계적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발언에는 최소한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개중에는 본인과 같은 의견, 즉 오늘 대학생들을 응원하지만 어디까지나 불법집회여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차가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서 유리창을 부수고, 견인해서 폐차처리 해버리겠다.”
아무래도 글쓴이도 좀 답답함을 느꼈는지 좀 과격한 표정을 썼던 것 같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요. 그게 모두가 합의한 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무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해주는 것 말이다. 물론 이번 집회에 있어서 경찰 측에서 무단횡단 같은 이유로 집회 참가자를 때리는 등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다. 신체의 권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다니 말이다. 다만 집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잉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해서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는 사실 역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
-끝-
과잉진압

키워드

시민불복종,   대학생,   등록금,   집회,   시위,   권위,   공약,   자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