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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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

Ⅱ. 20세기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의 원인

Ⅳ. 기후변화 협약 및 전망

Ⅴ. 향후대책방안

본문내용

수립하되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 추진 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협약 대위원회 아래 실무 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및 6개 대책반과 전문가 POOL을 두고 있다. 상게자료
Ⅴ. 향후대책방안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협약-쿄토의정서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향후 50-10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지구온난화가 세계 여러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
2004년 독일 본에서 열린 SBSTA 회의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IPCC 3차보고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적응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적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지적된 것은 온실가스 저감에 비해 기후변화의 위험성, 취약성 및 적응력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및 부문별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험성 및 적응력 평가 사업에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권원태, 전게자료.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온실가스 및 에어러솔의 배출이 증가하고, 증가된 온실가스 농도는 기후변화를 야기하여, 인간사회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Mitigation)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기후변화, 인간사회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나, 만약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자동적인 적응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적인 적응 (Adaptation)정책은 인간사회 및 자연생태계의 적응력을 제고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은 대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법적인 기반을 정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학제간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매우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법적인 기반도 없는 실정이며, 학제간의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수준의 기후모델의 개발은 장기간, 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 국제적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상연구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는 독일의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IPCC에서의 활동도 매우 미약하여 현재 500여명의 전문가 중 단 3명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활동범위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가기후법 (또는 지구온난화방지법)은 1990년대말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추진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IPCC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협의체 (KPCC;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과 같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 마치 온실기체의 증가에 비하여 지구의 기온 상승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규모의 발전에 비하여 국제적인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후모델의 개발, 분야별/지역별 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향평가는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는 종합과학이다.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지구 전체를 포함하고 있듯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책은 중장기적 대책이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체계적인 계획 하에 수행된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국가계획으로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학제간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적응방안 수립은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이득도 가져올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도 미치겠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후조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국제적인이득도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원의 재분배, 에너지의 확보, 식량 안보, 교역 조건의 변화, 재해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대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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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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