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국제기구

목차

머리말

1. ASEAN의 형성
1) ASEAN의 성립 배경
2) ASEAN의 설립 목적 및 성격

2. ASEAN의 조직 구성

3. ASEAN의 발전과정
1)토대기(1967~1976)
2)모색기(1977~1991)
3)본격기(1992~현재)

4. ASEAN의 성과
1)ASEAN의 정치 협력 - ARF 중심으로
2) ASEAN의 경제 협력 - AFTA중심으로

5.ASEAN+3 제도화

6. ASEAN과 한국의 대응

결 론
1.아세안의 문제점과 한계
2. 발전적 전망

본문내용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그렇다.
ASEAN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ASEAN에 대한 지난해 한국의 직접투자는 약 4억9900만 달러로 2000년 6억75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94년 5억43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다.
또 산업연구원(KIET)이 5월 국내 1000여 개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투자 지역 중 중국이 34%로 가장 높고 ASEAN은 25%였다.
이러한 식으로는 ASEAN+3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언제 가는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1.아세안의 문제점과 한계
아세안은 지역협력체로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제도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협력의 성과를 급속히 증대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사무국을 강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연례 비공식 정상회담의 신설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협력 정책과 관련시켜 볼 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잇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교한 제도나 구조를 갖지 않고 단순한 대화의 포럼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치적 불안정과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아세안 가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다.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는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다양한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군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왔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아세안 가입은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간의 결속력과 지역협력의 증진에 저해요인이다.
셋째, 경쟁적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의 상이성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업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호간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을 주류로 하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 무역뿐만 아니라 역외 무역에서도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이질성이다. 동남아는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민족 구성에서도 말레이족, 베트남족, 타이족, 미얀마족, 크메르족, 중국인, 인도인 등 다양하다. 종교문화도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언권 약화가 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APEC의 진행과정에 의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지만 아세안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주변국 및 개도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던 저자세에서 탈피하여 대만과의 실리외교를 강화하고 강대국에 대해 견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 발전적 전망
인도차이나 지역분쟁과 중국의 위협, 그리고 역내 국가 간 갈등의 합리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했던 ASEAN은 창설이래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제3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1995년 베트남을 가입 후 1997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시키고 주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ASEAN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지역 협력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AFTA의 전면 실시 이후에 ASEAN 경제의 역내협력 증진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ASEAN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동남아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협력증진 방안들이 도출되어 ASEAN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ASEAN 발전 가능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SEAN의 경제협력은 회원국 지도자들의 높은 정치적 의지가 가장 큰 성공의 근원이 되고 있다. 1992년 제4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AFTA와 CEPT협정체결은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역내 협력을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ASEAN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엽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합의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향후 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과도하게 도입되어 일본에 대한 종속의 심화가 또 다른 문제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 엔고와 무역마찰을 피하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남아의 생산기지화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ASEAN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변화이다.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ASEAN의 발전 단계가 한발 앞선 기존 회원국들과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4억 8천만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ASEAN 국가들의 공업화 추세와 인도차이나 국가의 개발잠재력을 감안할 때, 동남아공동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동남아 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증대로 역내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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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제기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