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WTO] - WTO에대해, GATT와 WTO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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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 가능하다고 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구간수를 3개로 합의 하였고 EU는 최상위, 미국·일본이 차상위, 여타 국가는 최하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 완화 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 했고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2006.4.30일까지 마련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 하게 하였다.
제7차 WTO 각료회의
개최 시기와 국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용 및 성과
현재 DDA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자통상체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 및 과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단 각료회의 개최전 DDA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 전개가 이뤄지는 경우 DDA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신행정부의 DDA 협상 관련 입장 검토 과정 등으로 인해 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나, 일부 잔여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WTO 회원국간 상당수준의 의견 수렴(2008.12월 협상안 기준)이 있었다.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 중에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국제무역기구,   WTO,   GATT,   WTO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