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제공 통계품질의 문제점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목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7

제 2 장 국가통계의 현황 12

제 3 장 OECD의 통계 활동 14

제 4 장 OECD 제공통계 현황 및 제공 실적 17

제 5 장 기타 국제기구 요청 통계 24

제 6 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8

제 7 장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제안 33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간단히 보는 통계(Statistics Brief) 등을 새로이 발간하는 등 통계업무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3.3 경제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1) 개요
- OECD 통계국에서는 다음의 경제통계분야에서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 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계정통계, 단기경제지표, 상품 및 서비스 무역통계, 산업통계, 물가통계 및 구매력 평가지수 (PPP), 재정통계, 외채통계 등
- 따라서 OECD 통계국에서는 상기 분야에 대한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운영 하고 있으며, 아울러 22종의 통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 한편, OECD 통계국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 i) 제공 받은 자료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ii) 제공되고 있는 자료 중 시계열자료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iii) OECD 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 세부적인 항목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iv) 각 국가간 자료를 제공하는 시점이 각기 다름, v) 각국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 공해 주고 있는 담당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고 있음. - 따라서 OECD 통계국에서 는 상기 애로점을 감안 통계자료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품질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통계 개별분야별 국제 비교성 제고 노력
-국민계정통계분야
. 가구에서의 저축통계를 새롭게 파악하는 방법의 제시
.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소비개념에서 자본투자로 보도록 하는 가이드라 인 제시
. 스톡 옵션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민계정시스템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간여 하고 있음 등
- 단기경제지표분야
. 서비스산업 활동(생산)지수 작성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 단기경제지표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 시계열자료의 계절조정 처리방법 및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 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 서비스 무역통계에 관한 분야
. OECD 통계국 ([e-mail]) 주도로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 매뉴얼"이 발간 완료되었음. 따라서 OECD 통계국에서는 각국으로 하여금 동 매뉴얼을 기준으로 서비스 무역통계가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음.
. 또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 게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산업통계분야
. 산업통계가 종전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부문까지 포함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업의 생멸통계 및 기업의 성공/실패 요인에 관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 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 기업의 크기 (종사자수 기준) 규모별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통계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정통계분야
. 이 분야의 통계는 EU 가입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아야 한 다는 규약과 관련하여 통계작성의 투명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 련 OECD 통계국에서도 이 분야의 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4 기타 활동
상기 통계업무 활동 이외에도 OECD 통계국에서는 지하경제 (Non-observed Economy) 규모의 측정, 구매력 평가지수 (PPP)의 작성, 경기선행지수의 작성, 생산성 측정, OECD 비회원국들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활동, 고용 및 실업 통계의 국제 비교성 제고활동, 임금(단위노동비용 포함), 근로시간 통계의 국제 비교성 제고 활동, 상품무역통계의 작성 활동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국제 비교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 4 장 OECD 제공통계 현황 및 제공 실적
4.1 OECD 통계제공의 근거
OECD 회원국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통계자료 의 제공은『제규범의 원칙적 수락』이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함
4.2 OECD 요구통계 현황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목록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통계의 속성상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통계를 폐지하기도 하고, 새로이 필요성이 높아지는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통계 및 새로운 항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또한 OECD 내부적으로도 각국(Directorates)에서의 유사 통계 요청에 기인한 제공기관의 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OECD 내의 조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는 바 유사 통계의 통합 및 조정으로 요청 통계의 종류는 변화하고 있음
4.3 우리나라의 OECD 제공통계 현황
2004년 12월 현재 OECD에 제공해야 할 통계는 45종이며 통계청, 재경부, 산자부, 한국은행 등 14개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OECD에 직접 자료를 제공 하고 있음 (<표 7> 참조)
<표 7> OECD 제공통계현황
(2004. 12월 기준)
제공기관명
통 계 명
제공기관명
통 계 명
통 계 청
(6)
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 통계
한국은행
(9)
국제수지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서비스거래
연간 노동력통계
분기별 노동력통계
국민계정
주요경제지표
분기별 국민계정
기업경기지수
재 경 부
(5)
해외직접투자
자본재물자
개발원조 통계
정부지출
조세통계
생산직근로자 세부담
피용자보수
중앙정부채무
지출 항목별 국내총생산
금융감독위원회
보험통계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과 기 부
R&D통계
정 통 부
통신통계
농 림 부
(3)
중기농업전망
농업경제계정
보건복지부
(3)
보건통계
농점점검 및 평가
사회지출통계
산 자 부
(10)
월간석유가스통계
순사회복지지출
연간석유통계
관 세 청
무역통계
연간천연가스통계
원유수입기록표
환 경 부
(2)
환경통계
환경오염방지지출
연간석탄통계
에너지 가격 및 조세통계
경 찰 청
국제 도로사고 통계
신재생에너지통계
해양수산부
수산업통계
전력 및 열통계
선박건조통계
총 계
45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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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OECD 통계 활동,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