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소개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종류

●민주주의와 공산권

●민주주의와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지수

본문내용

계급을 위한 것이며, 노동계급 중에서도 계급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민을 포함한 국민 다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국가건설의 목표를 단순히 계급투쟁에 두지 않고, 전국민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국민과 밀착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공산국가의 전위대는 공산당이 차출한 것인 데 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각 지역과 직능을 통하여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총의를 공산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대체로 정치활동에서만이 자유의 폭이 제한되어 있을 뿐, 기타 사회생활에서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개발도상국가의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집행과정의 수단을 중시한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단보다는 목표에 둔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도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지상목표인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권의 향상을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좇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이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루소는 사회적 병리현상, 도덕적 타락, 자유의 퇴영, 비인간화 등의 근원을 국민의 총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지향하는 총의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신봉하므로 고전적 민주주의의 목표와 같다.
한편,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개발도상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 결핍과 지적 무지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완전한 인간의 존엄성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이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의 조사이다
1. 완전한 민주주의
1위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네덜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 7위 룩셈부르크, 8위 오스트레일리아, 9위 캐나다, 10위 스위스, 11위 아일랜드, 12위 뉴질랜드, 13위 독일, 14위 오스트리아, 15위 몰타, 16위 에스파냐, 17위 미국, 18위 체코 공화국, 19위 포르투갈, 20위 벨기에, 21위 일본, 22위 그리스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25위 모리셔스, 26위 코스타리카, 27위 슬로베니아, 28위 우루과이.
2. 흠결있는 민주주의
29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위 칠레, 31위 대한민국, 32위 중화민국, 33위 에스토니아, 34위 이탈리아, 35위 인도, 36위 보츠와나, 37위 키프로스, 38위 헝가리, 39위 카보베르데, 40위 리투아니아, 41위 슬로바키아, 42위 브라질, 43위 라트비아, 44위 파나마, 45위 자메이카, 46위 폴란드, 47위 이스라엘, 48위 트리니다드 토바고, 49위 불가리아, 50위 루마니아, 51위 크로아티아, 52위 우크라이나, 53위 멕시코, 54위 아르헨티나, 55위 세르비아, 56위 몽골, 57위 스리랑카, 58위 몬테네그로, 59위 나미비아, 60위 파푸아 뉴기니, 61위 수리남, 62위 몰도바, 63위 레소토, 64위 필리핀, 65위 인도네시아, 66위 동티모르, 67위 콜롬비아, 68위 마케도니아 공화국, 69위 온두라스, 70위 엘살바도르, 71위 파라과이, 72위 베넹, 73위 가이아나, 74위 도미니카 공화국, 75위 방글라데시, 76위 페루, 77위 과테말라, 78위 홍콩, 79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80위 말리, 81위 말레이시아, 82위 볼리비아.
3. 독재와 민주주의의 혼합체제
83위 알바니아, 84위 싱가포르, 85위 마다가스카르, 86위 레바논, 87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8위 터키, 89위 니카라과, 90위 태국, 91위 피지, 92위 에콰도르, 93위 베네수엘라, 94위 세네갈, 95위 가나, 96위 모잠비크, 97위 잠비아, 98위 라이베리아, 99위 탄자니아, 100위 우간다, 101위 케냐, 102위 러시아, 103위 말라위, 104위 그루지야, 105위 캄보디아, 106위 에티오피아, 107위 브루나이, 108위 감비아, 109위 아이티, 110위 아르메니아, 111위 키르기스스탄, 112위 이라크
4. 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
113위 파키스탄, 114위 요르단, 115위 코모로, 116위 모로코, 117위 이집트, 118위 르완다, 119위 부르키나파소, 120위 카자흐스탄, 121위 시에라리온, 122위 니제르, 123위 바레인, 124위 쿠바, 125위 나이지리아, 126위 네팔, 127위 코트디부아르, 128위 벨라루스, 129위 아제르바이잔, 130위 카메룬, 131위 콩고 공화국, 132위 알제리, 133위 모리타니, 134위 쿠웨이트, 135위 아프가니스탄, 136위 튀니지, 137위 예멘, 138위 중화인민공화국, 139위 스와질란드, 140위 이란, 141위 수단, 142위 카타르, 143위 오만, 144위 콩고민주공화국, 145위 베트남, 146위 가봉, 147위 부탄, 148위 짐바브웨, 149위 타지키스탄, 150위 아랍에미리트, 151위 앙골라, 152위 지부티, 153위 시리아, 154위 에리트레아, 155위 라오스, 156위 적도기니, 157위 가이아나, 158위 기니비사우, 159위 사우디 아라비아, 160위 우즈베키스탄, 161위 리비아, 162위 투르크메니스탄, 163위 미얀마, 164위 토고, 165위 차드, 166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 종류,   민주주의 지수,   자유민주주의 ,   만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