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의 의의 및 주요내용 그리고 각국의 교역현황 및 사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NAFTA의 의의 및 주요내용 그리고 각국의 교역현황 및 사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NAFTA의 의의 및 설립배경

II. NAFTA의 주요내용

III. 각국의 교역현황 및 사례

Ⅳ. NAFTA의 체결이 미치는 영향

ⅰ)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각 국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 작업도 WTO 회원국 대부분이 지역협정체결국이므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무역블록의 확산 및 역외 차별성을 견제함에는 한계가 있는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추진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강화 추세와 배타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WTO의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이 애매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체제를 통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 차별성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나라도 주요교역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태 지역에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APEC이 있으나, 현재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 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고, 개방적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APEC 차원의 자유화추진에 대한 의지도 낮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콸라룸푸르 APEC 회의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9개 분야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불리한 제약조건으로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발판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둘 수밖에 없었으며,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심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해외투자 등 대외 부문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지역간 경제통합이 확대심화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변화 기류에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운용방식과 대외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 금융위기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하의 경제운영은 우리경제가 시장개방과 경쟁에 익숙해지고 경쟁적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내수 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 조치의 도입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으나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력과 선진국과의 품질 경쟁력에 뒤지고 있다. 제조기술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생산체제를 첨단기술 중심의 생산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 배양이 절실한 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 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된다.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는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단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 배타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NAFTA 체결 전에 N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세미나가 USTR 이나 USITC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미 행정부는 이들 연구결과를 NAFTA협상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역무역블록의 창설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 및 FTA 형성에 따른 역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효과, 기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서비스 등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 따라 국내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자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특정계층의 손실에 대해 더 가중되는 면이 있으므로 무역자유화, 특히 배타적 지역무역블록화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무역자유화로 퇴출 될 산업에 고용된 자원의 재배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당장 전부문의 무역자유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의 비용이 막대함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 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역자유화조치가 보통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됨에 이행기간을 잘 활용하면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지역무역협정 하에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확대된 역내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의 정비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Ⅵ. 참고문헌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3)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21세기북스, 1995)
강문성,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NAFTA,   나프타,   FTA,   자유무역협정,   경제공동체,   경제블록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