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인권

소개글

세계화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글에 들어가며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신자유주의의 공세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양상

3. 세계화의 폐해

Ⅲ 인권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지평

1.인권의 보편성

2.인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지평 확대

Ⅳ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

1. 인권의 재개념화 -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

2. 성찰적 사회국가

3. NGO 등 공론영역의 활성화

4. 국제인권법의 실현과 그 실효성 확보

본문내용

성, 합목적성 등을 사수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의 공론영역의 장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화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상호 의사소통과 상호 교류, 민주적 공론의 형성 그리고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4. 국제인권법의 실현과 실효성 확보
정부 국제인권법의 실현 국제기구
국가적인권기구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 실효성 UN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
헌법재판소) ILO, ICJ
공론영역의 활성화
NGO등의 국제적 연대
법적기초 및 타당성, 감시작용
(1)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이른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초국적 압력은 국제연대의 의미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래 세계를 온통 삼켜버린 이 세계화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지역화된 일국적 차원에서의 대응의 한계를 절감케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생각도 방안도 의사소통도 세계가 함께 나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합당하게 정리되고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속의 국제연대, 황해문화, 2002 가을
신자유주의나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엣 몇몇 활동가와 단체들이 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따라서 공론영역으로서의 NGO등은 상호의사소통적 이해와 공론을 통한 국제인권법
) 일반적으로 말해 국제인권법이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증진키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은 법규범 확립단계를 지나 실효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실효성 보장이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의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의 규범성과 타당성 제시를 위해 국제적 연대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2) 국제적 차원의 국제인권법의 실현
국제적 연대를 통한 국제인권법의 실현은 인권NGO의 활동과 맞물리게 된다.
인권의 보편적 세계화는 우선 NGO의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설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후에 UN총회 등 UN주요기구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UN총회 및 UN인권감시체제에서의 역할이 재고되고, ICJ등 사법절차에의 적극적 참여의 법적보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황필규, UN인권체제에서의 NGO의 법적지위와 역할,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현재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위와 같은 NGO의 활동과 참여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있다고 보여진다.
(3) 국내적 차원의 국제인권법의 실현
국내적 차원에서 NGO의 활동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의 법체제와 각국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의지 국제 인권법규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까지의 관행은 국제 인권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볼때 국내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국내법의 일부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에 반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국제기구의 권고 및 결정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은 일관되게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러한 현실에서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법적 수용의 법적기초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법적 적용에 있어 타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 국가 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NGO의 참여가 보장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성에 있어 내용적 기초와 법적 정당화와 근거지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인권,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