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케어복지의 동향(보험)

목차

3.독일과 일본의 케어보험
1)독일의 케어보험
2)일본의 개호보험

4.각국의 케어복지의 동향: 영국. 스웨덴, 미국
1)영국
2)스웨덴
3) 미국

본문내용

보장하는 공적의료보험(메디케어)과 저소득자에게 의료부조를 행하는 공적의료부조(메디케이드)가 있다. 식사 배달과 입욕케어, 데이케어, 쇼 트스테이 등의 케어서비스는 미국고령자법에 의해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정부 등의 보 조가 있다. 1984년의 병원케어에 대한 진료보수제도의 개정으로 병원은 환자를 퇴원시키 려는 경향이며 재가케어니드와 장기 케어니드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와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파탄이 염려되고 있다.
(2)미국의 케어복지의 동향
①시설서비스
미국의 널싱홈은 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시설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각주의 인가 나 감사 등을 받는다. 24시간 간호나 케어서비스르 필요로 하지 않는 허약노인은 고령자전 용집합주택, 케어서비스가 첨부된 주택, 노인홈, 위탁케어 등의 주거시설에 입소한다. 노인 홈은 공적 허가와 상환을 받지 않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충분한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 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은 발달한 편으로 몸이 상당히 불편해도 재택생활 이 가능한 실정이다.
②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는 ①의사의 처방에 의한 고도의 숙련케어, ②병의 안정기에 있어서의 신변케 어, ③가사원조의 3가지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입원, 입소 서비스 에 비해 재가서비스는 충분하지 않다.
③케어매니지먼트
미국은 1970년대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케어매니지먼트가 발달하였고 공적 복지의 영역 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 중반에는 노인, 아동 등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노인 케어매니지먼트의 모델은 이용자 니드에 맞 춘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중점을 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과 서비스 제공 측의 효율화와 비용효과에 중점을 둔 시스템 중심 모델과의 혼합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케어매니저는 간호직과 복지직이 중심이며, 주로 헬스케어의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 국의 케어매니지먼트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으며, 현재 케어매니지먼트의 표준화가 논의되 고 있다. 케어매니지먼트의 체계적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
(3)케어복지의 준전문직
미국에서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자는 nurse aide(준전문직)들이며, 직 접 케어의 90%를 점하고 있다.1987년 케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총괄적 예산조정법의 개정에는 널싱홈의 스탭직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준전문직에 대해서는 국가자격과 이에 따른 교육, 훈련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1990년 이후 새롭게 고용된 준전문직에 대해서는 고용후 4개월 이내에 75시간의 교 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최근 여러 개의 주에서는 준전문직의 독자적 교육과 자격인가제 도 운영관리가이드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평균적인 널스에이드는 ①20~40세의 여성, ②소수민족 출신, ③이민의 민족 사회경제층에 속하고 있고, ④중졸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이며, 노동내용, 노동조건이 열 악하고 낮은 보수로 사회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키워드

각국의 케어복지의 동향,   독일,일본의 케어보험,   각국의 케어복지의 동향: 영국. 스웨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