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의 법적 검토

소개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사업주에 대한 지원
III. 근로자에 대한 지원
IV. 기타

본문내용

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보35④).
2. 고용정보제공 및 고용지원기반구축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4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보33).
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보34).

키워드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의 법적 검토,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