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채용 내정 연구

소개글

근기법상 채용 내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

V. 마치며

본문내용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V.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가까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채용내정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의 취소사유 및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채용내정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특히 채용내정취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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