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해산사유

III. 노동조합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IV. 기업변동에 따른 조직변동

본문내용

로 통합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노동조합이 다른 일방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3. 영업양도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의 방식으로는 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양도와 일정한 사업의 일부양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존립 및 단체협약의 승계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포괄양도시 노동조합의 지위
사업의 포괄양도는 단지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은 그로 인하여 조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노동조합의 존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도 모두 양수회사에 승계된다.
3) 일부양도시 노동조합의 지위
(1) 양도된 사업만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判例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승계 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업 전체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만 양도된 경우
수 개의 사업을 하는 하나의 기업에서 그 사업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만을 양도한 때에 양도되는 조합원이 양도회사의 조합원으로서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양도회사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양수회사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요구된다.
4)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는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①양도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이전된 후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②사업양도일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 가능하게 하며, ③단체협약이 기간의 만료나 해지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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