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머리말

2.한국의 노동조합 성립과 영향

3.노동조합의 역할
1) 노동자의 권익 보호
2) 경제의 건전화
3) 사회평등화

4.노동조합의 문제점
1) 노동조합의 노동력 독점
2) 대표성을 잃은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에 비해 저조한 기업순이익

5. 해결방안
1) 노동조합의 목적 재인식
2)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추구
3)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 탈피
4) 노조 조직의 확대와 민주적 개편

6. 결론

본문내용

노조 조직의 확대와 민주적 개편
연도
조직률(%)
조합원수(명)
1983
14.1
1984
13.2
1985
12.4
1,004,398
1986
12.3
1,035,890
1987
13.8
,1035,890
1988
17.8
1,707,456
1989
18.6
1,932,415
1990
17.2
1,886,884
1991
15.9
1,803,408
1992
15
1,734,598
1993
14.2
1,667,373
1994
13.5
1,659,011
1995
12.7
1,614,800
1996
12.2
1,589,558
< 표 2 >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1998년 2/4분기
주 : 조직률 = (노동조합 가입자수 / 총 피용자) ×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노조 조직률이 2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고 89년을 고비로 노조의 수와 조직노동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역량의 확대는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 조직의 확대를 위한 활동의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직 확대 활동은 아직 미조직 상태에 있는 대기업체에 대한 노조 조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광범한 미조직 중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작업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경제의 3가지 주체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이다. 그 중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표하여 협상을 이끌어 가고 동맹파업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문제는 이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반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장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개혁은 꼭 필요한 일이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노동조합의 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7. 참고문헌
이목희, 한국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와 진로, 풀빛출판사, 1996년
김경일, 한국근대 노동사와 노동운동, 문학과 지성사, 2004년
이주희,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2년
윤봉준,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자유기업센터, 1999년
노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1991년

키워드

노동조합,   파업,   투쟁,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