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한국의 노사관계 비교와 우수노사관계모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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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

미국의 노사관계

독일 노사관계

우리나라 우수노사관계 사례

미국 노사관계 사례

본문내용

도는 BMW 립직(Leipzig) 공장의 모델에서 따왔다. 이러한 유연한 배열은 독일금속노조(IG Metall)가 너그럽게 양보한 것이나, 물론 노동자평의회(Work Councils)가 이러한 노동시간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 전적인 공동결정권이 있다.
3 District-Wide and Industry-Wide Pay instead of Low Wages
저임금 대신에 주와 산업전반의 임금(주별임금, 산별임금)
월 기본급은 4,500 마르크이다. 연간 최소 6,000마르크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이는 야간근무시 할증(Premium)과 크리스마스 상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요일이나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도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개인성과급과 자사주 이윤배당 등도 있다.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기존 노동자들과 유사한(결코 낮지 않은) 임금을 받는다.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during the qualification period)에도 월 4,000 마르크의 임금을 받는다. 보장된 연간 임금은 처음 1년에는 59,500 마르크에 달하며 익년에는 64,000마르크 그리고 3년차에는 69,000마르크를 받는다.
4 Qualification
직업훈련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은 전체적인 단체협약 시스템에서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2002년 10월의 실질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신규 노동자들은 연방고용국(Federal employment agency)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것이며, 그 기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6개월간의 직업훈련과 고용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 기간동안에 35시간 노동에 월 4,000 마르크가 지급될 것이다. 직업훈련은 이 과정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3시간이 된다. 독일금속노조(IG Metall)는 결론을 내렸다. 직업훈련과 관련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중 절반은 유급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른 절반의 기간은 노동자 개인의 투자로 진행될 것이다. 개별 노동자들은 사적(individual) 직업훈련과 개발 계획에 등록할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와 경영측은 이들 계획에 대한 방법과 내용구성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다. 직업훈련의 조치들은 서류화 될 것이고 인증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로만 논의가 무성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이다.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명백하게 정의되었기에….
노동자와 팀(team) 그리고 노동자평의회는 제안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았다.반면에 다른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팀워크제의 개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다가, 이 협약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다(이 협약의 결과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의역- ). 작업조직의 규율에 대한 단체협상의 내용은 분명하게도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는 보다 인간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괜찮은 작업조건(humane and acceptable working condition)에 대한 수요에 기초한 생산과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 할 것이다.
6 Benchmarking Performance and Allocation of Staff성과와 인사배치에 대한 벤치마킹
단체협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성과와 인적자원(performance and human resources)에 대한 공동결정에 있어서의 노동자 평의회의 권리확보이다.
이러한 보증은 인사배치에 있어서 명백하게 임무와 산출에 따라 결정되게끔 한다. 경제적 목표치만이 단지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매일의 노동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율들과 병립하는지 인체공학적인 배려 등도 매우 중요하게 결정과정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조치가 사측의 성과 목표치에서 오는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독일금속노조(IG Metall)는 폭스바겐 사가 제시한 목표치와 연동한 임금구조로의 체계(a target-based salary scheme) 도입에 대해 가까스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만약 앞서 정의한 바대로의 양적 질적 목표(quantity and quality targets) 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노동을 하여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사용자들이 이러한 협상을 완결하지 않은 원인으로 책임이 있다면 위의 추가적인 노동의 시간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계산(working time account)에 포함되어야 한다.
7 Co-Determination공동결정
새로운 소형차 생산을 위해서 '오토 5,000 Lt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 회사의 이사회는 독일의 공동결정법(the German Law on Co-Determination)의 규정에 의거해서6명의 노동자 대표를 포함에서 12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졌다. 이전은 예를 들어, 2/3이상의 다수의 주주가 승인하는 것처럼 이사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동자평의회의 공동결정에 관한 권리는 이와 같이 확대되어있다.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이나 성과와 인사배치에서의 벤치마킹에 관한 조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Act) 개혁에 의해 소폭의 노동자 평의회의 권리개선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자들과 사용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폭스바겐 측과 이루어진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보다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조치이다. : 미래지향적인 투자는 보다 많은 공동결정을 필요로 한다.
8 General Working Conditions일반적인 노동조건
신규고용 노동자들은 6주간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를 받는다.
가령 결혼, 출산,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의 휴직은 로워 섹소니(Lower Saxony) 주의 금속산업의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서 규율을 받는다. 조정이사회(arbitration board) 등 분쟁해결 매커니즘은 단체협약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며 발생가능한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목차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
■미국의 노사관계
■독일 노사관계
■우리나라 우수노사관계 사례
■미국 노사관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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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미국,   독일